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보좌관을 지낸 김연철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가 21일 평화나눔센터 제25회 정책포럼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연철 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구조, 다시말해 '남북협력공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남북 경제협력 사업은 정부와 토지·관광·철도 등의 공사,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다.
김연철 교수는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가운데 각 공사들이 전담할 수 있는 분야는 한정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산업분야의 경제협력을 정부사업으로 받기에는 상업적 마인드가 부족하고, 민간이 추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결국 정부와 민간 사이에 있는 공적인 주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남북협력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또 "개성공단도 물론 주요하지만 이러한 거점 협력 방식은 북미관계 교착과 북한의 경제개혁 미흡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개성공단을 넘어 북한의 핵심 경제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하려면 당장은 재정부담이 생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의 경제 격차를 줄여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협력공사 등의 구조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정세가 긴장될 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주장했다.
'긴급구호'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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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1995년부터 시작된 '긴급 구호' 성격의 대북지원이 10여 년 이상 지속돼 왔다"면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상업적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그것이 진정한 호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쌀·비료 등의 경직성 지원이다.
이는 인도적 차원에서 여전히 유효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의 경제·산업 인프라 구축이 서로에게 더 큰 이익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남북경협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김 교수는 "일단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을 효율화·전문화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한 관리체계는 현대 비자금 문제 이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경협공사'의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김 교수는 역설했다.
그는 "통일부 협력기금과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기금운용은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 지역의 사회 간접자본(SOC)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경제 협력 사업에 걸맞는 관리체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 경제통합의 초석…공론화가 가장 중요"
김연철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산업적 측면에서의 경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는 한마디로 남북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경제통합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꼽았다. 그는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공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남북 경협모델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지면 결국 계획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초당적인 합의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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