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공사'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정동영 장관 제안에 청와대 제동' 부인

남북 경제협력이 양질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협과 북방경제를 전담할 반관반민 성격의 남북협력공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정을 포함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중앙 부서 일일이 다 집행 못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KBS 라디오 방송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협력공사는 국회에서 먼저 제기됐고 이제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1차적으로 추진단을 만든 뒤 2단계로 남북협력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북이 경제 개혁과 개방에 확신을 갖고 국제사회에 참여하고자 할 때 최소한 필요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문제, 즉 수산·농업·경공업 사업 협력부터 에너지·전기·전력사업 등을 추진해 가는데 통일부, 중앙 부서에서 일일이 다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며 남북협력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협력공사라는 추진체를 만들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검토가 돼야 하고 우선 남북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추진단 형태로 운영하고 그 다음 단계로 협력 공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부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풀어가자는 논의 있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뜻은 지난달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이 경제논리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협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감안, 반관반민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언급에서 이미 드러난 것이다. 정 장관은 또 지난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대북협력지원방안 논의 회의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러나 '브레인 스토밍' 식의 이날 회의에서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참가자 일부는 공사 설립시 예산 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통일부의 방침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고 7일자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남북관계 추진과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통일부가 검토하는 남북협력공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공사 설립에는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신중하게 풀어나가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제안 청와대 '제동' 아니다"**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공사설립과 관련해서는 설립시기와 재원조달 문제, 임무와 기능, 수익성 구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그 과정의 적절한 시기에 설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공사설립에 제동이 걸렸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준비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갈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확대 문제인 추진단 역시 설립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아직 검토 중인 사항으로 1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 이전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미 나온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북핵 문제 해결 후에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핵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경협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핵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도 '추진 보류가 아니냐'는 질문에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고 답했다.

***"변양균 장관, 통일 비용 완화 위한 준비 취지"**

기획예산처도 이날 보도해명자료에서 '변 장관이 통일부가 남북협력공사 설립 방안을 마련했지만 예산처에서 분석해 보니 문제가 많아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남북협력공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언급했으며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은 또 '변 장관이 독일은 통일 비용으로 매년 GDP의 4~5%를 썼으며 한국이 이런 수준으로 통일 비용을 지출한다면 매년 40조 원이 들어 국가재정이 거덜난다고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준비된 통일을 위해서는 대북 지원 등 사전적인 대비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 통일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