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사주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중요"

[토론회] "소유지분 분산 반대, 시민단체 배제" 등 주장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고 나섰다.

***한나라당 "사주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우선"**

한나라당은 3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 여당과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신문개혁 방안과 국회 내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언론개혁의 핵심은 자율성 신장이고,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언론사주에 대한 독립보다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언론개혁은 신문·방송 등 언론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모습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신문쪽만을, 한나라당은 방송쪽만을 얘기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은 너무 조급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긴 호흡으로 언론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 국민들이 여당과 대통령의 언론정책에 동의를 한다면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서두르다 보면 반대 목소리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또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각론과 관련해서는 개인 의견을 보태 △위헌 소지가 있는 소유지분 분산 반대 △독과점 금지에 방송·인터넷언론도 포함 △국회내 언론발전위원회의 시민단체 참여 배제 △언론사 과거진상규명을 위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민간기구 신설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뒤 불공정 행위 적극 대처 등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17년을 기다렸는데 조급하다니…"**

남 의원이 제시한 언론개혁안은 이어진 토론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 의원의 주장은 변화된 언론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언론 기득권들을 옹호하려는 태도이기도 하다"며 "현 시점에서 언론개혁의 화두는 국민 개개인의 실제적 언론자유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언론사 내부가 '기자정신'이 아닌 '직원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소유지분 분산과 편집권 독립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면서 "따라서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제도의 도입은 언론개혁 차원을 떠나서라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천영세 민주노동당은 의원은 "징벌적 제도의 도입은 자칫 현업 기자들의 위축을 불러와 비판정신을 무디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치권력도 견제와 균형의 두 축으로 바뀐 상황 속에서 언론만이 특정 사주의 지배체제 아래에서 언론사주의 자유가 마치 언론의 자유인 것처럼 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언론개혁에 대한 변화 요구는 87년 6월 항쟁 이후 계속돼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또다시 너무 조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 85.2% 언론개혁 동감"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편 주최측인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대표 김영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는 이날 토론회의 앞뒤 순서에서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두 단체 공동의 언론개혁 촉구 기자회견도 가졌다.

두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5.2%는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언론개혁에 '국회 또는 시민단체가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75.3%나 됐다.

국민들은 또, 62%가 '언론이 지나치게 큰 힘을 행사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신문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의견은 70.9%였다. 방송의 편향성도 57.2%나 됐다.

신문·방송별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들은 신문의 경우 '신문소유주에 의해 편집권이 침해되고 있다'(69.9%), '신문시장 불공정'(72%), '신문시장 독과점 문제있다'(61.7%)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방송은 '방송 제작·편성과정에 시청자 참여 늘려야'(63.6%), 'KBS 1TV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의 민영화'(58.4%) 등이 지적됐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두 단체는 5차에 걸쳐 진행된 토론내용과 여론조사 결과 등을 묶어 각 당의 지도부와 국회 의장단에 전달하고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