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iTV "만세", 케이블TV "죽으란 소리냐"

방송위 방송채널정책 확정에 엇갈린 반응

빠르면 내년 1월말부터 위성방송 즉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도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시청자들은 SBS 이외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율이 50% 이상인 민영방송사, 즉 경인방송의 제작 프로그램도 시청이 가능하게 됐다.

방송위가 이처럼 방침을 정하자 수혜방송인 스카이라이프와 경인방송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반면, 위기에 직면한 케이블방송사들은 강력 항의하고 있다.

***방송위, 3년여만에 새 방송채널정책 확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3년여 동안 끌어온 방송채널정책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오용수 유선방송부장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과 방송·통신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1년 1기 위원회가 의결·공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올 상반기 여러 차례의 관계자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시민단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청회를 거쳐 이같은 방송채널정책 운영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세부 정책방안에서 먼저, KTV 국회방송 OUN 아리랑TV 등 기존 공공채널 가운데 아리랑TV를 공익채널로 별도 분류했다. 이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3개 공공채널만을 의무편성토록 돼 있는 관계로 부득이 4개 공공채널이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방송위는 공공채널에서 분리되는 공익채널에 대해서도 기존 의무 재송신 지위를 보장하고 중계방송사업자의 송신 대상 채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방송법시행령개정령안에 관련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선방송, 임의 채널 변경·지상파 프로그램 녹화 제한**

방송위는 또 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스포츠, 영화 등 특정 장르의 집중 편성을 지양토록 하는 한편, SO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녹음녹화한 뒤 직접 사용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SO는 앞으로 디지털방송의 경우 송출하고자 하는 모든 홈쇼핑 채널을 묶어 일련번호(연번제)로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SO는 기존에 임의적으로 지상파 방송채널을 홈쇼핑 채널로 운영해 오던 것이 제한을 받게 된다.

***스카이라이프, 내년 1월말부터 지상파 재송신**

방송위는 케이블TV를 통한 지상파방송 시청비율이 전국 가구의 7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SO가 지역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거부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모든 SO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TV채널을 의무재송신토록 연내에 방송법령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KBS 1TV와 EBS 등의 지상파방송만을 의무재송신해 왔던 위성방송사업자는 이번 방송채널정책 운영방안에 따라 허가된 방송구역 안에서의 수신을 조건으로 MBC SBS 등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할 수 있게 됐다.

방송위는 다만,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SO들이 현재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 차원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은 내년 1월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키로 했다.

***경인방송(iTV), 수도권 송신 길 열려**

방송위는 이와 함께 이번 방송채널정책 운영방안에서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SO와의 개별 약정을 통해 역외재송신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 경기남부, 서울 일부 지역으로 송출이 제한돼 있던 경인방송(iTV)의 수도권 전 지역 대상 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오용수 부장은 “이번 결정은 지역 지상파방송사가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창구를 허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기존 지상파방송의 배타적·종속적 네트워크 관계에서 초래된 콘텐츠 독과점 심화 극복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그리고 지역매체로서의 지역 지상파방송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경인방송 “환영”, SO “생존권 위협” 반발**

방송위의 이번 방송채널정책 확정안에 대해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경인방송측은 “오랜 숙원이 풀리게 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SO들은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으로 1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케이블TV 산업이 거대 통신사업자와 독점 방송사업자에 밀려 무너지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케이블TV방송국협의회 소속 SO 관계자 1천여명은 26일 오전 10시30부터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갖고 방송위의 지상파방송 중심 채널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 결의문에서 “케이블TV업계는 지난 95년 3월 개국 당시만 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지만 불과 3년여만에 정부의 방송정책 부재로 무려 10여년 동안 어둡고 긴 터널을 건너야 했다”며 “그럼에도 케이블TV업계는 수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10년 동안 공들여 왔던 모든 탑들이 무너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이미 세계 각국은 디지털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케이블TV의 브로드밴드를 주목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따라서 참여정부는 케이블TV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걷고 10년 동안 이 산업에 대한 비전으로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 온 대다수 케이블TV사업자들이 정보복지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규제와 지원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