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거부속 한나라 의원 19인, '원가공개법' 발의

김양수 의원 주도로, "여당은 아무도 도장 안찍어 주더라"

건설회사 CEO출신인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주도로 한나라당 의원 19명은 공공-민영 부문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을 14일 전격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박형준, 김기현, 안홍준, 김희정, 정문헌, 진수희, 박승환, 이성권, 김명주, 권경석, 원희룡, 최구식, 정종복, 김정부, 유기준, 정화원, 권오을, 이재오 의원 등이다.

***"우리당 정책, 중대형 주택 짓는 건설사에 면죄부 주는 것"**

발의를 주도한 김양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25.7평 이하의 공영ㆍ민영 아파트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되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키로 한 것'은 실효성이 없는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로 "공공택지에서는 민간건설사들이 25.7평 초과 주택건설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민영 중대형 주택"이라며 "결국 중대형 주택을 짓는 건설사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원가 공개방식은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단지별로 건설사가 직접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 모든 구성요소를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며 "정해진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원가를 공개하고 건설교통부,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해 허위공개시 면허 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건교부의 주택국이 1백조로 추정되는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주택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 '주택청(가칭)'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명 도장 받는데 정말 힘들었다. 여당은 아무도 도장 안찍어 주더라"**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18명의 서명을 받는 것도 정말 애먹었다"며 "여당에선 아무도 도장을 안찍어 줬고 한나라당에서도 민간 부문이 포함된 것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쪽(여당)에서 연동제를 실시하려 하는데 우리가 법안을 계속 미뤘다가는 도저히 (원가공개가) 안될 것 같아 발의했다"고 전격적인 법안 발의 배경은 여당의 당정 협의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건교위에서 도저히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8~9월 정기국회에서 건교부장관과 대정부질문도 해볼 생각"이라고 법안 통과를 위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