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간부 문제발언과 관련, 13일 한나라당은 좌경 정책을 피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편해야 한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의 '숭미주의 외교간부 경질' 주장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공무원에 대한 억압적 감시 중단해야”**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외교부 직원의 발언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는 한마디로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의장은 “청와대측이 외교부 사담 발설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직원과 기자와의 휴대폰 내역을 조사했다는 사실은 공무원에 대한 억압적 감시”라며 “도ㆍ감청을 어떻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개인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 안보에 체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NSC를 비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NSC쪽으로 돌렸다.
이 의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라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 회의 주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NSC 위주로 만들어졌다”며 “중요한 북핵문제를 놓고 앞으로 열릴 6자회담과 한.미 미래동맹조정회의 등 중요한 외교현안을 앞두고 정부내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NSC, 좌경화된 노선으로 운영”**
이 의장은 NSC자체의 노선과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NSC의 인적ㆍ조직적 개편을 주장했다.
이 의장은 “'NSC가 미국도 모르는 탈레반 수준'이라고 평가되기까지는 사실상 NSC의 정책노선이 사회주의적 가치편향에 쏠린 노대통령의 정책마인드가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노 대통령과 NSC를 싸잡아 색깔론 공세를 폈다.
이 의장은 "NSC와 외교부의 갈등은 벌써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며 “적어도 외교부 입장에서는 한미 우호와 한미 안보가 정책의 전제가 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NSC는 좌경화된 외교노선으로 운영되지 않았느나”며 거듭 색깔 공세를 폈다.
이 의장은 “용산기지 이전문제만 하더라도 기지가 서울 이북에 있는 것과 미군 장거리포 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보상 큰 차이가 있다”며 “이 역시 국방부와 NSC사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종석 NSC 사무차장에 대해서도 “이 차장의 캐리어를 보면, 안보나 국방에 경력이 전혀 없이 북한학 전공이라는 부분밖에 없다”고 깎아내렸다.
***한나라당 "공직사회에 재갈물리기"**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외교부 직원 조사에 대해서 “노 정권이 편향적인 코드외교에 복종하지 않는 대미협상 라인에 군기를 잡고 또한 총선을 앞둔 공직사회에 '재갈물리기'를 하겠다는 독재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제기된 '개혁주체 세력론'에 의해 조직화된 노무현 대통령의 '홍위병'들이 밀고자가 됨으로써 공무원 사회가 불신의 늪에 빠지고 있는 것 아닌가”며 밀고자에 대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근원적인 해결 노력은 않고 대통령에 관한 발언과 비판만 막는다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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