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9명 "이라크 재건문제 UN으로 이관하라"

UN주도의 이라크 전후처리 촉구 결의안 본회의 제출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UN주도의 이라크 전후처리를 촉구하는 국회결의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병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이라크 재건문제의 UN이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없는 딜레마에 빠져들 이라크 재건문제 UN이관 촉구”**

의원들은 결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로 “현재 과도통치 위원회는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고, 이라크 국민들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라크 정부로 대체되는 과정은 UN감독 하에 이뤄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 “수니파와 쿠르드 소수파,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아파 간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균형을 잡아줄 새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며 “이 일에 있어서 이라크 주변국들로부터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해관련 종족과 타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제적 합법성은 오직 UN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며 “우리 의원들은 끝없는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라크 재건 문제를 UN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을 주도한 송영길 의원은 “이라크 재건과 평화를 돕는다는 사실을 아랍 주변국에 널리 알려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군대나 민간 상사가 테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도덕적 명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 권오을, 서상섭, 오세훈 의원과, 민주당 김효석, 배기운, 심재권, 전갑길, 정철기, 최재승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영춘 김원웅, 김택기, 김태홍, 김희선, 남궁석 배기선, 신기남, 심재권, 안영근, 유시민, 이강래 이부영, 이우재, 이종걸 이창복, 이호웅, 임종석 장영달, 정동영 정동채, 정세균 정장선, 최용규, 홍재형, 무소속 정범구 의원으로 총 39명이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이라크 재건문제, UN으로 이관하라**

부시 미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이라크에 대한 전쟁명분으로 첫째,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WMD)를 은닉, 개발하고 있으며, 둘째, 이라크와 알카에다(Al-Qaeda)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미국 국민과 세계시민들에게 9.11테러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UN결의의 뒷받침 없이 선제공격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이라크가 WMD를 보유하고 있다는 콜린 파월 미국무부 장관의 UN설득 작업이 실패하고, UN에 제출된 부시행정부의 UN결의안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자, 부시대통령은 결국 2003년 3월 17일 48시간 최후통첩 연설을 함으로써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세계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듯이 이 두 가지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으며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한 이후, 수 개월 동안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WMD 문제와 이라크와 알카에다 연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부시 행정부에서는 후세인 독재타도와 이라크 민주화를 침략의 명분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부시 행정부가 주장했던 것처럼 선제공격 사안도 아니며 군사위협처럼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했던 것도 아니다. 또한 UN무기사찰단(UNMOVIC)에 의한 무기사찰이 진행중이었으며 정치․외교적 해결수단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이라크 민주주의와 재건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행정부 주도의 CPA 역할을 UN으로 이관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군연합임시행정처(CPA)의 의뢰를 받아 영국의 GRS(Global Risk Strategies)사가 1,000여명의 조사요원을 이라크 전역에 투입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UN이 이라크에 즉각 다시 개입하지 않으면 CPA는 장기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권고사항(Recommendations)으로 “UN이 이라크에 복귀해 합법적인 다국적 평화유지 역할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힐러리 로댐 클린턴 (Hillary Rodham Clinton) 미 상원의원도 지난 11월 28일 최근 바그다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시대통령의 대외정책을 비판하며 이라크 문제의 UN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독일 슈뢰더 총리도 “이라크 국민을 위해 독일이 진정 해야 할 일은 경찰과 군대를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UN의 힘 있는 역할이 필요”(The United Nations should be given a stronger role in the process of bringing democracy to Iraq)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1월 29일 9.11 희생자 유족회(Peaceful Tomorrow) 데이비드 포토티 사무국장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포토티 사무국장은 “미국의 거만함이 9.11 동시테러를 불렀음에도 부시 행정부는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희생자의 이름으로 잘못된 전쟁을 벌이지 말라”고 부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일 프랑스 르몽드지는 이라크 동맹군 소속 국가 민간인을 상대로 한 테러가 급증한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유럽 내 잇따른 테러 분자 출몰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테러 임박 징후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행정부는 테러와 관련이 없는 이라크를 침략함으로써 이라크를 테러의 온상으로 만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전 동맹국들에게 테러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것이다. 국제적 정당성을 상실한 부시행정부는 동맹국의 이라크재건 참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독점하고 이라크 석유자원을 지배하려 한다는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진정 한 국가의 민주주의와 재건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라크 문제를 UN으로 이관하여 지금까지 무너졌던 신뢰와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합법적인 관리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들이 이라크 평화유지와 재건의 부담을 나누길 원하고 점령군이란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는 부시 행정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12월 1일자 NYT사설에서도 “현재 과도통치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며 이라크 국민들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이라크 정부로 대체되는 과정은 UN 감독 아래 이뤄지는 것이 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니파와 쿠르드 소수파, 인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시아파간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균형을 잡아줄 새 헌법을 제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라크 주변국들로부터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해관련 종족과 타 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국제적 합법성은 오직 UN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끝없는 딜레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라크 재건문제를 UN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