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등 공공연맹, 12일 파업 돌입

정부와 복지공단의 태도 보고 지속여부 결정

민주노총 공공연맹이 1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연맹 산하 전국철도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등 14개 사업장의 약 5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공공연맹 측은 11일까지 더 많은 사업장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파업 1>

공공연맹 측은 “노동부는 현재 손배가압류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커녕 실태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파업중인 비정규직 노조를 교섭의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고 있다”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복지공단의 공채 강행은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는 것”**

게다가 근로복지공단 측은 11월 9일 '내부제한공채시험(소수인원을 시험을 통해 정규직화하고 나면 다시 비정규직원이 충원되는 시험)'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노조 측은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공연맹은 “시험을 통한 제한 경쟁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공단은 시험을 미끼로 조합원들에게 부당노동행위(협박, 회유)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내부시험을 연기하지 않으면 전국에 걸쳐서 동시에 치러지는 외부(신규)공채시험까지 무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획예산처 예산배정 거부, 노사합의 거부 ‘숨겨진 공범’**

공공연맹은 이어 노동부 외에 정부 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를 사태의 또다른 주범으로 지목했다. “산하기관에서 평화적으로 합의해도 예산처의 통제로 번번이 번복되고 업무가 실질적으로 증가해 인력증원이 불가피해도 예산처가 예산배정을 거부해 결국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공공연맹은 정부에게는 ▶공공부문의 손배가압류 취하 ▶비정규직 실태 발표와 대책 제시 ▶기획예산처의 부당간섭 중단과 인력확충예산 확보 ▶근로복지공단의 성실교섭 감독을, 근로복지공단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 이용석 본부장에 대한 공개사과와 사후대책 ▶책임 있는 임원진의 교섭참여를 요구했다.

***아시아지역노동조합연대회의, “한국정부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아시아 10개국 노조 지도자 24명도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하고 손배가압류 철회 및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다.

<사진 파업 2>

전인도노동조합회의(AITUC)의 마하데반 사무처장은 “83년 전 인도에 노동조합법이 없을 때, 금속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일이 있으나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은 없다”며 “지금 인도에서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어떤 구속도 없으며 한국정부의 태도는 83년 전 인도로 되돌아가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태국철도노조위원장인 솜삭 코사이숙 위원장은 “고국에 돌아가면 한국 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철도노조를 지지하는 집회를 열어 연대의 뜻을 알릴 것”이라며 “파업이라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압류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