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반대국민행동, 파병몰이 6인 해임요구

<노대통령에게 보내는 21 항목의 질의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파병철회' 및 '무책임한 파병몰이 6인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30분에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고, 조기파병선언실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5개 분야 21개 항목의 질의서를 공개했다.

파병몰이에 앞장서 해임대상으로 거론된 6인의 정부고위 관료는 한승주 주미대사,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조영길 국방부 장관, 반기문, 김희상 외교 국방보좌관, 나종일 외교안보수석보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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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는 ►유연결의 이후의 국제정세 ►이라크 상황변화 ►파병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외교안보 당국자 교체 ►파병선언 재검토 여부 등 5개 분야 21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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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행동 측은 또 오후 1시 서대문경찰서 옆 화양극장 앞에서 '파병반대운동 탄압규탄 및 김종일 상황실장 석방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서대문 경찰서의 불법체포를 규탄하고 김종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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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목사(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미선이 효순이 추모집회를 열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지금 그것을 꼬투리삼아 불법 연행한 것은 파병반대운동에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길래 평화와 자주를 얘기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정부와 서대문 경찰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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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파병반대 국민행동 상황실장은 25일 광화문에서 파병반대 천막농성 중 연행된 학생들을 면회하기 위해 서대문 경찰서에 왔다가 영장 없이 체포되었다. 당시 경찰은 '담배를 집어던진 것이 경찰에 대한 모욕이며 곧 폭력'이라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체포사유로 삼고 곧 이어 예전의 촛불시위를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김종일 실장을 구금한 상태다.

다음은 파병반대국민행동측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5개 분야 21개 공개질의서 요약문이다.

***노무현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1. 유엔 결의 이후 국제정세에 대하여

1)유엔결의 전 파병을 검토했거나 유엔결의가 전제되어야 파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나라들이 속속 파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벨기에, 터키, 중국, 포르투갈등) 이들 나라들은 하나같이 유엔결의가 이라크평화에는 불충분하며, 점령군으로 이라크민들의 저항을 받는 파병은 원치 않는다고 하고 있는 데 유일하게 한국정부만 '사단급' 추가파병을 검토중입니다. '나홀로 파병' 강행이 대통령이 언급한 신중한 정책결정이라고 보십니까?

2) 국방부, 외교부 등 일부 정부기구의 주장대로 만명 이상의 전투병이 파견된다면 영국보다 더 많고, NSC관계자가 언급한 2-3천명이 가더라도 미 동맹국 중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로 많은 군대가 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한국정부의 재건지원비는 총 2억 6천만 달러로 세계 6위이고 여기에 군부대 유지비용이 최저 6천억원, 최대 3조원에 이르게 됩니다. 최대지출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은 30억 달러로 세계 제 2위, 최소지출을 하더라도 8억달러로 세계 5위의 전비지원국이 됩니다. 이러한 무리한 군비부담이 우리의 국력과 국익에 합당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4) 오늘날 영국의 블레어 총리는 부시의 푸들로 비난받으며 이라크 전후 심각한 국제적, 국내적 위상실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국내외의 비난에 직면하여 추가파병에 난색을 표하고 있고 아펙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의 이라크 지원요청은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나라에서 냉랭한 반응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는 물론 한국정부의 국제적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라크 상황에 대하여

5) 세계 유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라크 상황이 전형적이고 전략적인 게릴라전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나아가 이라크가 '발칸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모술은 안정화단계에 있다고 했던 1차 조사단 보고서의 부실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7) 정부의 파병원칙 발표 후 국방부는 혼성부대, 치안유지부대, 민사작전 등 자의적이고 혼란스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민사작전이 군사작전과 병행될 수밖에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이른바 혼성부대가 '검문검색, 무기회수, 테러조직 색출'등의 활동을 하는 지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8) 럼즈펠드가 최근 메모에서 '안사르 알 이슬람'이 모술을 거점으로 세를 더해간다고 평가한바 있습니다. 전투병/비전투병 이전에 모술에의 파병, 101공중강습사단의 대체가능성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9) 최근 저항세력의 공격은 다국적군은 물론 유엔, 적십자등에까지 의도된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비전투병이든 전투병이든 점령군의 일원으로 파견되는 한 저항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0) 정부는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와 파병을 협의하겠다고 합니다만 과도통치위 자체가 미국에 의해 지명된 이들로 구성된 기구로 이라크에 대한 장악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저항과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반후세인 민주세력들도 최근 통치위를 속속들이 탈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통치위의 결정이 이라크 시민들의 저항이나 반군의 공격으로부터 한국군을 보호하는 방어막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11) 우리가 2007년까지 제공키로 한 2억 달러의 원조금액이 미군의 군비로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만약 미군의 군비로 사용된다면 지급을 중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2)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차조사단이 파병을 전제로 조사활동에 임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조사단이 출발에 앞서 파병여부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공개선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파병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적 공론화

13)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을 물어 신중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4) 아직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파병의 규모와 성격, 역할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히 공개해주십시오.

15) 일부 외교 국방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점령군의 일원으로 파병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태를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정부당국자가 할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16) 정부는 1차 조사단의 부실조사에 대한 공식적 평가 없이 2차 조사단마저 공무원중심으로 구성하고 파병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파병의 성격과 방향, 시기와 규모를 국민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4.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여론호도에 대하여

17) 취임 초의 미국 방문부터 오늘의 파병협상에 이르기까지 외교, 국방 관련 각료와 보좌관들이 자주적 입장에서 원활히 대통령을 보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 특히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미국과의 밀실협의에 치중함으로써,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협상력의 원천인 국민여론을 도리어 따돌리고 호도하는 우를 범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19) 주미대사로서 무조건 파병론을 주장하여 미국을 대신해 조기파병선언을 압박한 한승주 대사,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여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주장하고 있는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전투병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여론호도와 정보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조영길 국방부 장관 등에게 더 이상 파병논의를 맡길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0) 파병거부에 대한 부작용을 과장하고 파병에 따른 위험과 우려를 축소한 반기문, 김희상 두 외교 국방보좌관, 외교국방 부처의 파병몰이를 제어하지 못한 나종일 외교안보 수석 보좌관등 이들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파병결정의 재검토 촉구

21) 이 모든 질의사항들을 고려할 때, 파병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대통령께서는 파병원칙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통한 파병정책을 결정할 의사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