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이용 한미FTA 공청회는 필요없다"

범국민운동본부 "정보공개부터 먼저 하라"

외교통상부가 오는 27일 '제2차 한미 FTA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공청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른바 '2차 공청회'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사회를 맡은 범국본의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이번에 열겠다는 공청회는 국민들에게 아주 막연한 이야기만 늘어놓겠다는 요식행위"라고 강조했다.

"1차 공청회가 무산됐는데 어째서 2차냐"

▲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는 한미 FTA 협상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레시안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에도 공청회를 개최하려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공청회가 무산된 바로 다음날인 2월 3일 한미 양국은 미 의회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는 27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2차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1차 공청회가 무산된 마당에 무슨 2차인가"라며 "정부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공청회는 차수를 올리기 위한 기만"이라고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으로 1차 협상을 추진해 이미 200페이지에 달하는 통합협정문 초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임에도 공청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하려는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무산된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각 사회 영역별로 '의견청취'만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영구 부위원장은 "반대의견에 대한 토론도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공청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며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쌀, 쇠고기…협상내용도 공개 않고 무슨 토론이냐"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국본은 한미 FTA에 대해 제대로 토론을 하려면 정부가 먼저 협상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최재관 정책위원장은 "쌀과 쇠고기에 관련된 협상내용을 공개할 것을 외통부에 요청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면서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토론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 민언련의 최민희 상임대표가 "정부는 기만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프레시안

민언련의 최민희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협상내용의 공개없이 제대로 된 공청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만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국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진정성이 있다면 통합협정문 초안과 협상의제 및 진행된 내용,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범국본은 "그동안 쌀협상이나 한-칠레 FTA 추진과정에서 숱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 왔다"면서 "정부는 그동안의 관료적이고 전근대적인 협상관행을 버리고 전체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협상을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국본은 △기만적인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 △최소 18번 이상의 제대로 된 공청회를 개최할 것 △반대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공청회의 내용을 TV중계 등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 △공익광고를 가장하며 한미 FTA를 선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