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공청회 '뒤늦게 다시' 열기로

한명숙 총리 지시…"부처합동 공청회 준비하라"

  정부가 다음달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본협상에 앞서 '한미 FTA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3일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은 이날 오전 한명숙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 조정회의에서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각 분야별 준비 상황과 대국민 홍보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영배 차장은 "구체적인 공청회 개최 방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한명숙 총리가 지시한 대로) 부처 합동 공청회가 될 경우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주관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2일 정부는 외교통상부 주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음에도 '공청회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바로 다음날 새벽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했다.
  
  2004년 6월에 제정된 'FTA 체결 절차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121호)'에 따르면 정부는 FTA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FTA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 공청회가 무산됐는데도 협상을 개시를 선언한 정부는 이 훈령을 어겼던 셈이다.
  
  한덕수 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참여한 회의에서
  
  이날 한명숙 총리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동시에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부처들이 합동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한 총리는 "(한미 FTA) 협상의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체계적인 부처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 총리는 "재경부는 부처 간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적절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보완 대책을 차질없이 수립해 달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부처별 입장을 견지하되 국무위원으로서 전체를 조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향후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김현종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외에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여했다. 황인성 시민사회 수석, 권오규 경제정책 수석, 김용익 사회정책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