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

<인터뷰> 박순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의 '분노'

정부의 파병결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순성 소장(동국대 교수)이 파병반대 1인시위를 했다. 열번째 1인시위였다. 현장에서 박소장을 만나 지난주말 기습적으로 단행된 정부의 파병결정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았다.

<사진>1인시위

***"노무현 정부의 기만적인 행동에 배신감 느껴"**

박 소장은 노대통령이 17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의 신중한 여론수렴 약속을 깨고 곧바로 다음날 파병발표한 것을 두고 "이는 내부적으로는 이미 결정한 다음 '여론수렴'이라는 명분하에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정부가 어떻게 '참여'를 내걸 수 있느냐"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박 소장은 또 국내외 논란과 관계없이 '국익'에 따라 파병한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라며, "외교는 국내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이뤄지는 것인데, 하물며 국내정치의 필수 요소인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며 파병 국익론의 허구성을 반박했다.

박소장은 "현재와 같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유엔 결의안 하에서라면 전투병, 비전투병 구분이 무의미하다"며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파병 반대여론 모으는 데 주력"**

박 소장은 앞으로 "전국각지에서의 모의투표, 촛불시위, 주말의 대규모 집회, 국익의 허구성을 알리는 대규모 토론회, 2백~3백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집 배포도 이뤄질 것"라며 향후 투쟁일정을 밝혔다.

그는 파병찬성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과 관련, "그것도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회는 이미 (의회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의회에서 파병안이 통과되더라도 파병 반대운동을 절대로 포기 안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직접적 투쟁의 형식을 빌어 국민의 반대 의사를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박소장은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임으로의 선회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현재 계속 의논중이며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박순성 교수 인터뷰 전문**

프레시안: 정부가 유엔 결의안 통과 이틀 만에 파병결정을 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박순성 소장: 17일 발표 전날만 해도 노대통령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자리에서 파병과 관련해 공식적인 결론을 내린 바 없으며 계속 여론수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한 다음 '여론 수렴'이라는 명분 하에 요식적으로 시민사회단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많은 시민단체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기만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가 어떻게 '참여'를 내걸 수 있는 지 의문이다. 이번 파병결정은 정부 등 정치권이 파병의 여파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프레시안 : '조건부 재심임' 혹은 '정책 연계 재신임'등을 주장했었는데 이번 파병결정과 관련해서 입장변화가 있는가?

박소장 : 노무현 정부는 이제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다. 참여연대는 원래 재심임을 정략적인 선택으로 보고 정책을 연계하지 않은 재신임 투표는 자체를 반대하고 국정에 전념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일말의 기대를 악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프레시안 : 불신임 운동까지 생각한다는 것인가?

박소장 :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정치와 파병은 별개라며, 국내외 논란과 상관없이 국익에 따라 결정했다는데?

박소장 : 그것은 국제정치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국제정치는 국가간의 외교권의 행사와 각국의 국내 정치가 밀접하게 맞물려 이뤄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파병 문제는 한국현대사 50년을 지배해왔던 안보지상주의와 의존적인 한미동맹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국내정치의 필수 요소인 국민여론의 수렴, 반영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

프레시안 : 전투병 파병만 반대하는가?

박소장 : 유엔으로의 재건 주도권 완전이양, 안보리 이사국들의 공동책임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틀이 형성된다면 비전투병을 고려해볼만 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유엔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의 일체의 책임 거부, 유엔 주도 평화유지군이 아닌 기존의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형태 승인 등 실상 유엔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의안이다. 게다가 이라크의 치안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져 비전투병이라고 해도 말 그대로 비전투병일 수 없다. 현재와 같은 유엔결의안 하에서는 어떤 형태의 파병도 반대한다.

프레시안 : 파병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박소장 : 우선 거리, 학교, 직장 등 전국 각지와 사이버 상에서 모의투표를 하여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낼 것이다. 전국각지에서 촛불시위가 계속될 것이고, 이번 주말에는 대규모 거리 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파병과 관련된 국익의 허구성을 알리는 2-3백 페이지 분량의 자료집을 배포하고 대규모 토론회를 열어 파병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정보를 알릴 예정이다.

프레시안 : 파병 찬성하는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의 생각도 있는가?

박소장 : 가능하다. 정부가 파병 발표한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의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쪽으로 의원들을 압박하겠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전혀 읽지 않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지 않는 의회는 이미 의회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파병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현재 국회는 내년 4월이면 회기가 끝난다. 파병문제는 몇 년을 걸쳐 이뤄질 사안인데 현재 국회가 책임감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없고 권한도 없다. 국민들의 파병 반대의사를 모아내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