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의 '비서'라는 법무부 장관의 꼼수?"

[트위스트] SNS 단속에 나선 법무부, 내년 4월 총선 전 대응방침 마련

법무부가 SNS 선거운동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법무부는 SNS 투표 독려를 비롯한 선거 관련 행위를 신종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SNS 선거운동 대응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법무부 업무계획'을 보고, 20년 만에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점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서와 흑색선전 수사 실무지침서를 발행하는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 간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SNS가 법무부 단속 대상이 된다는 말에 SNS 여론은 싸늘하다. 트위터 이용자 @winjcw는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날씨만큼이나 추운 소식이군요"라고 말했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일 'SNS·앱 심의 전담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무부까지 나서자 "SNS를 위축시키겠다는 심산"이라며 @doax는 "참, 답이 없죠?"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여연대(@peoplepower21)는 즉각 트윗 논평을 내고,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요구했다.

[트윗논평] 법무부의 SNS선거운동 단속기준 마련 방침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엄포! 구시대적 선거법으로 성숙한 유권자의 입을 막을 수 없다. SNS 선거운동 상시허용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트위터 아이디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키는 유해정보에 해당한다며 해당 인터넷 주소로의 '접속차단'을 당한 @2MB18nomA도 참여연대 논평을 리트윗해 SNS에 대한 사법부의 검열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그 외 다른 트위터 이용자들 역시 "싹 다 잡겠다. 이거군!!"(@realyepuda), "합법(?)적으로 SNS 사찰하고 처벌하겠다는 것"(@sonakbii)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0.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연루된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현 정권이 SNS 투표 독려 현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니들이 SNS를 알아?!"라는 꼬집었고, "2012년 중요 현안이라는 게 기껏 SNS 단속이냐", "법무부는 SNS 단속할 생각 말고, 디도스 사태 몸통부터 잡아라"라는 조롱이 이어졌다.

한편 MBC 조능희 피디(@mbcpdcho)는 "법무부 '장관'은 가카의 '비서'라며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젠 비서를 시켜 국민의 입을 막아보겠다는 꼼수"라며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라고 비꼬았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내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기 말 사정 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몽니 인사'에 견줄 만하다고 혹평했다. 특히 민주당은 권 장관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인사라는 점과 BBK 사건, 총리실 민간인 사찰 등 권력형 비리에 배후 인물이라 의심받아온 인물이라는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