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녀간 “아라비아의 월포위츠”

김재명의 뉴욕통신 <15> 선제공격론 주창한 미국 매파의 맹장

미 국방 부(副)장관 폴 월포위츠가 6월 1-2일 이틀동안 한국을 방문했다. 그의 직속상관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이 “이른바 전문가(pundit)란 자들“이라며 경멸하듯 손가락질해온 미국의 정치분석가들 사이에서 월포위츠는 “아라비아의 월포위츠”라 일컬어진다.“아라비아의 로렌스”에 빗댄 말이다.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독자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인 로렌스(T. E. Lawrence, 1888-1935)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아랍전사들로 하여금 영국군의 적이었던 오스만 터키군에 맞서 싸우도록 움직였던, 말 그대로 전설적인 영국군 장교다. 로렌스는 아랍 토후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아랍의 독립이 이뤄질 것”이란 약속을 했지만, 그것은 공수표로 끝나고 말았다. 1차대전 뒤 물러난 오스만 터키를 대신해 중동지역을 분할 지배한 것은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였다.

유대인 출신인 월포위츠가 “아라비아의 월포위츠”란 별명을 얻은 것은 그가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온 데서 비롯된다. 월포위츠의 기본적인 시각은 미국이 이라크에 친미 정권을 세워야 미국이 중동을 지배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그는 9.11 뒤 백악관에서 열린 ‘전시내각’에서도 “이번 기회에 이라크를 쳐야 한다”는 주장을 줄곧 폈었다. 그의 주장은 미국내 매파(the hawkish) 또는 흔히 ‘neo-con'이라 일컬어지는 신보수주의자들(neo-conservatives)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들 매파 신보수주의자들의 중동정책은 친 이스라엘(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집권당인 리쿠드 당)이다.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면, 중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크-시리아-이란을 한 축으로, 이스라엘을 다른 축으로 하는 군사적 대결구도)은 곧바로 무너진다. 이라크전쟁 뒤 상황은 실제로 그런 쪽으로 펼쳐지고 있다.

***매파의 이론가로 선제공격론 부르짖어**

폴 월포위츠 국방 부(副)장관은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과 더불어 부시행정부의 매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기에 한 사람을 더 보탠다면 리처드 펄 전 국방정책위원장(지난 3월 뇌물 추문으로 위원장 사임, 위원직은 럼스펠드의 배려로 그대로 유지)이다. 이들의 신념은 미국이 국제관계에서 외교보다는 힘을 앞세워야 미국의 국가이익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월포위츠는 이들 가운데 이론적 탄탄함을 지닌 브레인으로 꼽힌다. 시카고대학에서 박사학위(국제정치학)를 받았고, 존스홉킨스대학의 국제관계학 대학원인 폴 니츠 스쿨의 학장을 지냈다. 레이건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동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담당차관보, 주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냈다. 뒤이어 전임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을 지냈다.

신보수주의 이론가 월포위츠를 말할 때 선제공격(preemptive attack)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포위츠의 면모를 드러내는 것이 지난 1992년 초 나온 한 보고서다. 당시 그는 딕 체니 국방(현 부통령)의 수석참모였던 스쿠터 리비(Scooter Libby)와 손을 잡고 동서냉전 해소 뒤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군사적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상관인 딕 체니 국방을 거쳐 부시대통령에게 제출된 ‘월포위츠 보고서’의 요지는 “미국은 초강대국(superpower)답게 군사적 측면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월포위츠는 이 보고서에서 앞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 구도에 두 종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잠재적 라이벌 국가들(러시아 중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고, 둘째는 가까운 장래에 핵무기,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 보유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라크 이란 북한 등)이다. 월포위츠는 잠재적 라이벌 국가들에게는 “(미국을 자극하는) 보다 큰 역할을 맡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잠재적 안보위협국가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사용해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부시행정부에서 공식화된 선제공격 개념은 11년 전 이미 월포위츠 보고서에 나타난다.

한마디로 ‘월포위츠 보고서’는 유일 패권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상을 물리력으로써 지키자는 공세적 안보전략 개념을 담고 있었다. 그 보고서의 첫 과녁은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였다. 그러나 1992년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부시 대통령은 ‘월포위츠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워싱턴 정가의 정세분석가들 사이에서 ‘월포위츠 보고서’는 ‘벙어리 보고서’(dumb report)로 일컬어졌다.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공식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월포위츠 보고서’는 날개를 달았다. 월포위츠가 언급한 선제공격 개념은 정확히 10년 뒤 아들 부시 대통령의 입을 타고 공표됐다. 2002년 6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서의 연설에서 처음 제기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줄여 NSS)을 가리킨다. 선제공격의 명분은 2001년의 9.11 테러공격 사건이었다. 9.11 뒤 아프간전쟁을 비롯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부시는 2001년 10월 이른바 부시 독트린(Bush Doctrine)을 선언, 미국 영토와 시민에 대해 비정규전인 테러의 형태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국가나 단체를 ‘잠재적인 공격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보수주의자들의 스승, 레오 스트라우스**

월포위츠를 비롯한 부시 정권 안의 신보수주의자들이 이론적 스승으로 모시는 인물은 월포위츠와 같은 유대인 출신인 레오 스트라우스(1899-1973년)로 꼽힌다. 월포위츠나 신보수주의자들, 이를테면 부시 대통령이 열심히 읽는 <위클리 스탠더드>, ‘새로운 미국의 세기 프로젝트’(Project for the New American Century, 약칭 PNAC) (PNAC에 대해선 프레시안 관련기사 참조 바람). 미국내 신보수주의자들의 또다른 집합체인 미국기업협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약칭 AEI)도 스트라우스 신봉집단으로 꼽힌다. 부시 행정부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의 측근으로 펜타곤 민간 정책자문기구인 국방정책위를 이끌다가 스캔달로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리처드 펄도 AEI 회원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 전공학자였던 레오 스트라우스는 나치 박해를 피해 1938년 독일에서 미국으로 옮겨와 대학 강단에 머물렀던 인물이다. 스트라우스는 비록 현실정치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언급하면서 “정치 엘리트는 정치적 필요상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좋다”는 특유의 주장을 설파했다. 『레오 스트라우스와 미국의 권리』(1999년 판)의 저자인 샤디아 드러리는 스트라우스가 “정책입안자는 국가이익을 위해선 대중을 속일 수도 있고, 정치지도자마저 속일 수 있다”는 견해를 편 인물로 소개한다.(관련링크 참조).

드러리의 해석에 따르면, 스트라우스의 시각에서는 대중은 정치 엘리트의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며, 그런 열등한 대중을 이끌려면 도덕과는 무관해야 하고, 끊임없는 (선의의) 속임수가 중요하다. 스트라우스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 뒤 자신이 몸담았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경멸했고, 그런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나치 독일의 집권과 유대인 대학살을 불러왔다고 믿었다. 스트라우스는 토마스 홉스처럼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으로 보았고, 이를 제어할 힘은 오로지 강력한 국가 통치로 가능하다고 믿었다. 나아가 그는 한 국가의 안정된 정치적 질서는 오로지 외부의 위협에 맞서 뭉치는가에 달렸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안정을 위해 언제나 외부의 적과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논리가 이끌어진다. 영원한 전쟁(perpetual war) 논리다.

따라서 월포위츠같은 미국의 스트라우스 신봉자들에겐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외교정책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월포위츠가 봉쇄론(containment) 대신 선제공격론을 펴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이즈음 월포위츠를 비롯한 매파들은 이라크 침공 명분이었던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생화학무기, 핵무기)를 못 찾아 안달이다. 오죽 답답하면, 프랑스 G-8 회담에 참석 길에 폴란드, 러시아에 들른 부시 미 대통령이 “두 대의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증거를 찾아냈다”는 궁색한 주장을 폈을까. 그러나 <뉴욕 타임스> 사설(6월1일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은 증거라고 하기엔 턱없이 거리가 멀다.

***<베니티 페어>(Vanity Fair) 인터뷰 파문**

이런 가운데 월포위츠는 최근 한 인터뷰와 관련, 구설수에 휘말려 같은 매파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다. 뉴욕 맨해튼에서 발행되는 월간지 <베니티 페어>(Vanity Fair) 최근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배경을 설명하면서 사담 후세인의 대량파괴무기는 여러 가지 침공명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선전(propaganda) 측면에서 강조되었을 뿐, 실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뜻이 담긴 발언을 했었다. 월포위츠는 이 인터뷰에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이슬람권의 요구사항이자 논란거리였던 사우디 주둔 미군 철수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이라크 침공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참고로 <베니티 페어>에 실린 월포위츠 관련기사을 일부 옮겨보면-.

"(월포위츠와의 인터뷰가 이뤄졌던 5월에) 미 조사요원들은 이라크 대량파괴무기(WMD)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월포위츠는 백악관의 여러 주장들과는 달리 후세인이 숨겨놓았을 것으로 믿어졌던 WMD는 결코 이라크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라고 시인(admit)했다. WMD는 단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란 설명이다. 월포위츠는 이렇게 말했다. ”관료정치적(bureaucratic) 이유로 우리들은 WMD라는 한가지 이슈를 정했다. 왜냐하면 WMD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한가지 이유였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월포위츠가 말한 ‘모든 사람’이란 아마도 콜린 파월 미 국무와 합동참모본부 고위장성들일 것이다. 나아가 월포위츠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단히 큰 다른 이유“로 사담 후세인 제거는 미국으로 하여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우디 주둔 미군은 알 카에다가 제기한 큰 불평거리 가운데 하나였다."

이 인터뷰 기사가 지닌 폭발성은 미 매파의 거두 월포위츠가 이라크 침공 구실을 찾기 위해 (앞에서 살펴본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지도자는 국가이익을 위해 대중을 속일 수도 있다"는 기묘한 논리에 따라) 미 국민을 속였다는 점을 미 매파의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비쳐졌다는 점이다. 미 매파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후세인 대량파괴무기 보유설은 이라크 침공에 즈음하여 부시 행정부 내의 매파들이 미 행정부 내의 온건파와 군부, 나아가 미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월포위츠가 스스로 털어놓은 듯한 모습이다.

이같은 인터뷰 기사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자, 월포위츠는 내심 크게 당황했을 것이 틀림 없다. 그러자 부시행정부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미 신보수진영의 필봉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인 윌리암 크리스톨이 직접 나섰다. 그는 올해 초 『대(對)이라크전쟁』(The War over Iraq: Saddam's Tyranny and America's Mission)이란 책에서 미 일방주의에 대한 대항개념인 이른바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을 강조하면서 이라크 침공 나팔을 불어댔던 인물이다. 그가 “월포위츠의 뜻이 잘못 전달됐다”는 요지의 칼럼을 6월9일자 최근호에 실은 것은 월포위츠-크리스톨 두 사람의 사전협의에 따른 것으로 믿어진다(관련 링크 참조).

크리스톨은 글 머리에서 제1차 걸프전쟁 뒤 지난 12년 동안 국제사회는 이라크 바트당 체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계획이 국제안보에 큰 위협이 돼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사우디에서 미군철수를 위해 사담 후세인을 공격했다는 투의 해석은 '미친 짓'(crackpot)이라는 주장을 편다. 요점은 <베니티 페어>의 인터뷰 기사 작성자가 “WMD는 결코 이라크 전쟁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니다”라고 월포위츠가 ‘시인’(admit)했다는 투로 잘못 정리(mischaracterization)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월포위츠의 발언 요지는 무엇인가. <위클리 스탠더드>가 펜타곤에서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 녹취록의 일부를 옮겨본다.

“(이라크 전쟁을 벌인 배경의) 진실은 미 행정부 안에서 (이라크 침공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량파괴무기 부분을 핵심 이유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세가지 근본적인 관심사로 모아진다. 첫째는 대량파괴무기, 둘째는 (이라크의) 테러리즘 지원, 셋째는 이라크 국민들에 대한 (후세인의) 범죄적 통치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셋째 이유 때문에 (다시 말해 이라크의 국내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 후세인정권을 뒤엎을 경우) 이라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까닭은 없다고 본다. 둘째 이유(알 카에다와 관련한 테러리즘 지원설)에 관해선 미 행정부 안에서도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라크 민주화 때문은 아니다“ 실토**

이 인터뷰에서 월포위츠는 이라크 북부에서 미군이 알 카에다 요원 1백여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대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은 월포위츠의 발언에서 보듯,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려 이라크를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킨다”는 이른바 ‘민주화 논리’는 허구라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위클리 스탠더드>의 요점은 월포위츠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 명분을 설명하면서 대량파괴무기가 미 국내,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광범위한 동의를 얻는 이슈였다는 점을 분별력 있게 잘 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월포위츠가 ”거의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단히 큰 다른 이유“로 꼽은 사우디 아라비아 주둔 미군 철수는, 인터뷰 녹취록 발언의 앞뒤 문맥으로 비춰볼 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슈를 비롯해 후세인 체제 붕괴 뒤의 중동 상황과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를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베니티 페어>의 인터뷰 기사는 월포위츠의 설명을 왜곡했다는 것이다.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인 크리스톨은 칼럼 끝머리에서 비록 대량파괴무기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지만, 사담 후세인이 대량파괴무기를 가졌을 것이란 점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주요명분이었던 대량파괴무기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 미국의 매파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다. 이라크 침공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크리스톨이 <베니티 페어>의 인터뷰 기사와 관련, 구설수에 오른 월포위츠를 변호하고 나선 것도 이런 신경과민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고 보아진다.

현재 부시행정부는 미 중앙정보국(CIA)으로 하여금 이라크전쟁 전 대량파괴무기를 비롯한 이라크 관련 정보보고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중이다. 그런데 CIA로 하여금 그런 조사를 하도록 요청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럼스펠드는 이라크 침공 전에 후세인체제 상황분석을 싸고 CIA의 미지근한(좀더 공격적이지 못하고 유보적인) 보고서와 상황판단에 불만을 터뜨렸고, 조지 테닛 CIA 국장과 미묘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럼스펠드는 펜타곤 내 소조직인 특수계획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보다 강경한) 상황판단 보고서를 부시에게 내도록 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런 럼스펠드 뒤에는 월포위츠 부국방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영미 합동의 이라크 대량파괴무기 관련 보고서, 그리고 CIA 관련 보고서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짜맞추기식 합리화 문서가 될 가능성이 큰 문서를 놓고 월포위츠를 비롯한 매파 이론가들은 또 어떤 설명을 할지 궁금할 뿐이다.

관련링크
http://www.ipsnews.net/interna.asp?idnews=18038
http://www.weeklystandard.com/Content/Public/Articles/000/000/002/757wzfa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