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위기, 쿨다운시켜야"

<전문가진단> 최근 북한의 무력시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달 20일 북방한계선 전투기 침범시위와 24일 크루즈미사일의 동해상 시험발사, 그리고 지난 2일 북한전투기들의 미 공군 정찰기 근접비행 등 최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계획된 협상용 무력시위인가 아니면 이미 긴장이 고조된 상황속에서 표출된 예민한 대응전략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다.

한 전문가는 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무력시위는 미국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표하에 계획된 행동으로 판단된다. 무력시위까지 동원하며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조급한 입장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부시 행정부 강경파들에게 북한이 군사대결을 추구한다는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시위, 부시 행정부 강경파 입지 강화시켜줄 것"**

이 전문가는 "미국은 현재 이라크 문제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단은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든 아니면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든 가닥이 잡혀야 북한문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도 정리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보여준 무력시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미국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본다. 지금보다는 더 유화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북측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와 고립정책 등 강경책을 주장하는 부시 행정부 매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현재의 대북대응 기조를 더 경색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부시 행정부가 공식적으론 대북 군사제재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일부 미국의 언론보도와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 군사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지난달 28일 리처드 마이더스 미 합참의장은 NBC 방송에 출연해 대북 선제공격 계획의 검토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군이 세계의 여러 곳에 대한 신중한 계획들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계속 갱신(update)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마이더스 합참의장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한국 정부에 "군대는 항상 긴급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일반적인 답변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시큐리티가 공개한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군사작전계획 ‘OPLAN 5027’의 내용은 미국측의 대북선제공격 의사가 피상적인 원론적 수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

하지만 이와는 다른 견해를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다. 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실장은 최근 표출된 북한의 행동들이 꼭 북미대화 촉구라는 목표를 갖고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종석 실장 "세가지 사건을 하나로 묶어 해석하는 것은 무리"**

즉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전시증원훈련(RSOI: 3월19-26일)과 독수리연습계획(Foal Eagle: 3월4일~4월2일)이 발표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타난 북측의 예민한 대응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긴장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구별해야지, 세 가지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 해석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최근 북한이 보여준 행동들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크루즈 미사일의 동해상 시험발사는 훈련과정에서 나온 행위일 수도 있어 이를 북한전투기의 미군정찰기 근접비행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 전투기의 미군 정찰기 근접비행은 북한도 가만히 당하고만은 있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보여준 군사적 대응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물론 이같은 일련의 북한 행동들이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에게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은 북한이 과연 그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력시위로 비쳐질 수 있는 행동을 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미국과의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부시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행동으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의 견해는 세가지 사건의 상황과 현상이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뚜렷해야 연계가 가능한데 그렇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대미협상용 무력시위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핵문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예민한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은 군사적 긴장을 전제하고는 있지만 이를 반드시 위기상황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언론들의 위기 확대재생산이 상황 악화시킬 수 있다"**

이 실장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긴장이 고조된 것만은 아닌데 일부 언론들이 가공된 팩트를 통해 긴장을 확대 재생산하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잘못하면 이렇게 가공된 팩트가 실체화될 수도 있다.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조된 긴장을 쿨다운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북한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실장은 "아무래도 이라크 문제와 연동해 생각해야 한다. 이라크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현재 힘의 분산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의 충돌을 피하며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 일단 국제원자력기구의 유엔 안보리 회부로 북핵 문제는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것이며 미국 또한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틀속에서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도 핵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는 인정, 다자간 틀 속에서 양자협상 도출시키는 게 목적"**

"북한도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이 실장은 "이제 목적은 다자간 틀속에서 북미간 양자협상을 도출해내는 데 있으며 중국 정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결론으로 "현재 한국 정부는 정권교체기라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라크 문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며 어떻게 풀 것인지 서로의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