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과 언론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하여

이효성의 언론마당 <21>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언론간에 이러저러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인수위는 언론이 확인도 안 된 주장을 무책임하게 그나마 악의적으로 보도한다는 불만이고 언론은 인수위가 너무 고압적이고 기밀주의적이라는 불만이다.

신문들 특히 노무현 당선자에게 적대적이었던 신문들은 허니문 기간도 없다는 듯이 인수위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문서나 회의 녹음 테이프가 도난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인수위 출입기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인수위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 언론에 정정보도나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수위에서 발행하는 <인수위 브리핑>이라는 인수위 소식지는 언론의 잘못된 인수위 관련 보도에 대한 반박내용이 많이 게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수위와 언론의 갈등은 양자간에 유착관계가 아닌 긴장관계임을 보여준다. 과거 같으면 정식으로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집권세력과 언론간의 이런 갈등이 거의 표출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 양자가 유착되어 서로 적당히 봐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일찍부터 언론과 대립관계를 형성했다. 그래서 대선과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편파적이었던 몇몇 대신문과의 대립관계가 선거 후에는 인수위와의 갈등으로 그 모습을 바꾸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신문들은 대선기간 내내 노 당선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엇이든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각시킨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노 당선자와 그 측근들은 이들 신문의 인수위 관련 보도태도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이들 신문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인수위의 그런 곱지 않은 시선은 이들 신문의 편파적인 대선보도에서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 이들 신문이 취한 자세로 볼 때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선후 이들 신문은 편파적인 대선보도를 반성하고 앞으로는 언론의 정도를 걷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 가운데 어떤 것도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앞으로 5년 더 고생할 각오를 하자는 둥 새로운 집권세력과의 대결의지를 내보였다고 한다. 김대중 정권하에서 공공연히 야당지를 자처했던 이들 신문은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은 선거판세가 노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확실하자 선거막판에 야당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현대의 언론은 명분과 상업성 때문에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것을 천명한다. 그런데 이들은 굳이 야당지를 천명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들의 야당지 표방은 순수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것은 증거도 없는 무책임한 야당의 정치공세를 사실검증도 없이 대서특필하는 반언론적 보도태도를 호도하기 위한 양두구육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정권과 유착되어 이권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대한 분풀이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인구수가 많은 특정 지역의 지역감정에 편승하려는 속된 판매전략의 일환으로 폄하될 수도 있다. 과거에 유착했던 세력과 유착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들의 집권을 도우려는 저질의 눈먼 의리로 멸시받을 수도 있다.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여 공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제도다. 언론은 그런 집권세력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다. 하지만 정권이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는 나머지 공익을 해치듯이, 언론도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날조하고 왜곡하여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을 오도함으로써 공익을 해치기도 한다. 따라서 정권이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듯이, 언론 또한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집권세력과 언론은 공익이라는 공통분모를 매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공익을 위해서는 집권세력과 언론은 때로는 협조적 관계를 그리고 때로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언제나 협조관계 또는 언제나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집권세력과 언론은 불가근 불가원의 적당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권세력과 언론은 서로 지나치게 친밀해도 지나치게 적대적이어도 공익에는 해롭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정권과 언론은 언제나 친밀한 관계, 그나마 지나치게 친밀한 유착관계를 맺어왔다.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관계를 청산할 때가 되었다. 언론에 당당했던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이제 그런 유착관계는 어렵게 되었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면서 나팔수로 이용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모습의 편린이 언론에 대한 인수위의 자세에서도 드러난다.

노무현 정권과 언론은 공익을 위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적당한 긴장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의 인수위와 언론간의 적대적이고 불편한 갈등관계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정권과 언론간의 적당한 긴장관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진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의 저간의 행보나 인수위의 자세로 볼 때 노무현 정권측에서는 이러한 관계로 가려는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언론이다. 이제 언론도 정권과 정상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하게 자세를 전환해야 한다. 언론은 정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한 대가로 이권을 챙기고 고급정보를 빼내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시대착오적인 "야당지"를 자처하면서 집권세력에게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보도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이제 공익을 위해 정권과 적당한 긴장관계를 형성하여 때로는 협조하고 때로는 반대하는 정상적인 관계를 수용하고 그에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