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장해제 유엔 결의안' 15:0 통과

부시 대통령 '이라크 거부시 독자 행동' 시사

이라크가 "마지막으로 무장해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미국ㆍ영국 주도의 유엔결의안이 8일 오전(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유엔 감시ㆍ검증ㆍ사찰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담당자들은 오는 18일께 이라크에 도착해 무기사찰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의안 내용이 이라크의 결의내용 불복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승인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라크는 지금 당장 지연이나 협상없이 전적으로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가장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애초 새로운 유엔 결의가 "미국의 전쟁구실"에 불과하다며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이라크는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직후 "새 결의안을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모하메드 알두리 유엔주재 이라크대사는 특히 아랍권 국가인 시리아마저 찬성표를 던진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모든 표결 내용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요구해온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군사공격에 나서기 전 또 한차례의 유엔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은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그 대신 유엔 사찰단이 이라크의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해올 경우 안보리가 즉각 소집돼 사태를 평가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프랑스 등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

또 종전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예고없이 사찰할 수 없었던 8개 대통령궁 관련 시설을 포함해 '언제, 어느 곳이든' 사찰단이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필요한 경우 이라크 무기개발 관련자들을 해외에서 신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미국과 영국의 요구도 이번 결의안에 반영됐다.

통과된 결의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이 지난 6일 안보리 전체회의에 제출했던 3번째이자 마지막 수정안이 약간의 자구 수정만을 거친 것이다.

결의안 내용중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라크가 유엔에 대량파괴무기 실태를 보고하면서 거짓이나 생략이 있을 경우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다는 문구다. 미국의 요구로 반영된 이 조항은 이라크의 허위보고가 발견되면 곧바로 전쟁돌입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이번에도 유엔 결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그를 무장해제할 것"이라며 "이라크는 낡은 속임수를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이라크가 무장해제를 다시 거부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속박되지 않고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존 네그로폰테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안보리가 향후 이라크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행동하지 못할 경우 이 결의는 세계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회원국의 행동을 속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독자적 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