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취임 이전부터 '이라크 정벌' 계획

미 싱크탱크 PNAC의 세계 지배를 위한 비밀청사진

딕 체니 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은 미국의 세계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시 대통령 집권 이전부터 걸프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위해 이라크의 정권교체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선데이헤럴드는 지난 15일 미국 보수파 실세들의 싱크탱크인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가 2000년 9월 작성한 '미 국방체제의 재구성(Rebuilding America's Defense)'이란 제목의 비밀청사진을 입수해 보도했다.

PNAC 보고서는 "미국은 수십년동안 걸프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보다 중요한 항구적 역할을 추구해 왔다. 미해결 상태인 이라크와의 갈등이 미군의 걸프지역 주둔에 대해 잠정적인 정당성을 제공하겠지만, 미군은 후세인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이 지역에 상당기간 주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지난 해 9.11테러 이후 반테러전쟁의 일환이며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국제테러 지원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부시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보다는 걸프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통제 강화를 통해 이 지역의 석유자원을 독점적으로 확보하며, 반미 성향 정권의 축출을 통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PNAC는 지난 1997년 봄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유화적ㆍ다자주의적 외교노선에 절망한 미국내 보수파들이 결집해 만든 싱크탱크로 레이건 전 대통령의 군사주의, 일방주의적 외교노선의 부활을 통한 미 헤게모니의 유지를 제창하고 있다.(프레시안 4월 15일자 보도)

이들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미국의 현 지위가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NAC는 1997년 6월 3일 이른바 '원칙의 천명(Statement of Principles)'을 통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노선을 밝혔다.

PNAC에는 부통령 딕 체니, 국방장관 도날드 럼스펠드, 국방 부장관 폴 월포비츠, 부시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2000년 대선에서 부정선거 시비를 일으켰던 플로리다주의 주지사 젭 부시 등이 포함돼 있다. 현 부시 정권의 외교실세 등이 모두 PNAC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관한 진보적 싱크탱크인 '포린 폴리시 인 포커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외교정책의 급격한 우편향의 배후세력으로 PNAC를 꼽은 바 있다.

PNAC 보고서는 새로운 세기를 위한 미국 국방체제의 전략과 전력, 자원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 이란 등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한 국가들의 위협을 부각시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통제체제의 창설 필요성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팍스아메리카니즘(범미국주의)의 창조를 지향하는 PNAC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비롯해 폴 월포비츠 국방 부장관,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젭 부시, 체니의 참모인 루이스 리비 등 부시 행정부 내의 강경파 실세들이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지배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새로운 강력한 라이벌의 출현을 방지하고 국제적 안보질서를 미국의 원칙과 이해관계에 맞도록 구성한다"는 원칙을 지지한다. "미국의 원대한 전략은 먼 미래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앞을 내다보고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핵심적인 임무가 다원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세계의 주요 전장에서 싸우고 완승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PNAC는 해외주둔중인 미국의 군대를 '새로운 미국 전선에서의 기병대(the cavarly on the new American Frontier)'라고 표현한다.

PNAC가 작성한 이 청사진은 이에 앞서 월포비츠와 체니 참모인 리비가 만든 다른 보고서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당시 월포비츠와 리비가 만든 보고서는 '미국은 반드시 다른 선진국들의 미국 지도력에 대한 도전을 단념시켜야 할 뿐 아니라 보다 큰 지역적 혹은 세계적 역할을 위한 포부를 지녀야만 한다'고 촉구했었다.

선데이헤럴드가 입수 보도한 PNAC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과 같은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의 세계 지도력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한다.

-유엔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 요구를 통한 평화유지군 강조.

-미국 행정부 내에 유럽이 미국의 라이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산시킨다.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걸프 지역 미군 주둔을 영구화하며 이란이 이라크만큼 미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중국의 정권교체 필요성을 부각시켜 동남아시아에 주둔중인 미군을 확충할 때라고 강조한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국 민주화를 위한 자극을 제공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우주 공간 지배를 위한 '미국 우주군(US Space Forces)' 창설과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반미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전방위적 사이버공간 통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중인 이라크와의 전쟁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지돼 있는 생물학 무기 개발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사이버 공간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의 전투발생에 대비해 전기, 비치명적인, 생물학 무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공격방법을 개발한다.

-위험한 정권으로 북한 리비아 시리아 이란을 정확히 지목하고 이들의 존재 때문에 전 세계적 차원의 명령ㆍ통제시스템의 창설이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PNAC 보고서에 대해 영국 내에서 이라크와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탬 달리엘(Dalyell)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는 병역기피자들(Chicken-hawks)로 구성된 우파 싱크탱크가 만들어 낸 쓰레기"라며 "이들은 전쟁의 공포는 보지도 못한 채 전쟁과의 사랑에 빠져 있는 딕 체니와 같은 베트남 전쟁 징병기피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미국의 청사진이다. 여기에는 세계 통제를 원하는 미국 몽상가들의 생각이 담겨 있다. 나는 영국 총리가 이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사람들과 동침해야 한다는 한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오싹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