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국토안전보장부 신설"

9.11 청문회에 때맞춰 제안-"물타기용 아니냐"

9.11 테러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자국영토와 국민보호를 목적으로 CIA(중앙정보국)와 FBI(연방수사국) 등 9개 대테러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전보장부(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를 신설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6일 저녁 8시(미국시각, 한국시각 7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미국 본토방어와 미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며 1947년 CIA 창설 이후 반세기만의 최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1947년 이후 최대규모 정부 조직개편**

부시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경고가 무시되거나 여러 징후들이 주목받지 못했을 때 이를 알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는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우선적이고 긴급한 업무를 맡게 될 단일 상설부서를 만드는데 의회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미 의회의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출범 예정인 미 국토안전보장부는 16만9천명의 근무인원에 3백70억 달러(약 50조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미 행정부 조직중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부처다. 초대 장관으로는 현재 국토안전보장국장을 맡고 있는 전 펜실베니아 주지사 톰 리지(Ridge)가 유력하다.

한 미 정부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1947년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며 "당시 해리 투루먼 대통령이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이 냉전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당면한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발표시점, 9.11 테러 사전경고 무시 관련 상원청문회와 같아 논란**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정부조직안 개편발표는 9.11 테러 사전경고를 무시하게 된 경위에 대한 로버트 뮬러 FBI 국장과 내부고발자인 콜린 롤리 FBI 요원의 상원 법사위 청문회와 거의 같은 시간에 이뤄져 발표시점을 둘러싸고 정부 실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같은 시각 미 의회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9.11 테러 사전대책이 미흡했던 것에 대한 몇몇 상원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FBI 미네아폴리스 지부의 롤리는 9.11 테러를 미리 예고하지 못한 FBI의 무능력을 고발했었다.

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테러업무총괄 부서를 만들라는 의회의 요구를 무시하다 최근 CIA와 FBI가 9.11 테러관련정보를 사전에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한 후 이를 발표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9.11 테러 사전인지 여부와 관련해 의회 비밀정보위 청문회에 참석했던 로버트 뮬러 FBI 국장은 "FBI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은 필요성은 9.11 테러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이후로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내에선 CIA와 FBI간 테러위협에 대한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러 테러관련 업부 부처간의 관료주의로 당면한 테러공격이나 잠재적 테러리스트들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집중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부시는 세계무역센터와 국방성에 대한 9.11 테러는 사전인지 여부를 떠나 막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부시 행정부의 정부조직안 발표는 이같은 국내외 비판을 잠재우고 9.11 테러 사전경고 미흡을 이유로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