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신저 영국방문 '자살골'될까

스페인 가르손 판사 "키신저를 법정에 세워라"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스페인의 발타자르 가르손(Garzon) 판사는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하는 키신저에 대한 질의를 허가해줄 것을 영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미 시민단체들의 인터넷신문인 원월드넷(OneWorld.net)이 최근 보도했다. 가르손 판사는 지난 1999년 영국을 방문중인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 대한 심문을 요구, 영국정부로 하여금 그를 체포케 했던 장본인이다. 이 신문은 또 한 프랑스 판사가 인터폴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키신저는 24일 런던의 기업인 단체인 경영인연구소(the Institute of Directors, IoD) 연례회의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키신저는 지난 3월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의 이와 비슷한 움직임 때문에 브라질 방문을 취소한 바 있다.

<사진 헨리 키신저>

***스페인·프랑스 판사 키신저에 '콘도르 작전'관련 답변요청**

인터넷신문인 원월드넷(OneWorld.net)은 19일 '안티키신저 운동가들은 법적 조치를 환영한다'는 기사를 통해 스페인 및 프랑스의 조사관들이 이번 주 영국을 방문하는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게 지난 70년대 중남미에서 자행된 암살·고문·납치 등 반인륜 범죄에 대한 심문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유럽의 인권운동가들은 키신저에 대한 조사관들의 심문 계획을 환영하면서 키신저가 참석하는 런던 행사장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가르손 판사 등 유럽의 사법관들은 피노체트 전 독재자 치하에서 발생한 칠레의 인권유린 과정에서 키신저가 한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라틴아메리카 5개국 독재자들에 의해 수행된 정적 제거와 1973년 피노체트의 군사쿠데타 이후 사라진 수많은 유럽인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콘도르 작전(Operation Condor)'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칠레의 전 독재자 피노체트는 지난 98년 개인적인 런던방문중 이와 비슷한 이유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영국 대법원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고문과 음모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노체트를 스페인 법정에 서도록 결정했으나 이후 영국 정부는 피노체트의 건강을 이유로 그를 칠레로 돌려보냈다.

당시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영국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은 국가 최고수반의 면책범위가 인간존엄과 고문행위에 대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었다.

키신저의 영국 방문은 토니 블레어 총리와 영국 정부에게 '보편적 사법권'의 원칙에 따라 79세의 키신저를 체포하라는 인권과 정의구현 캠페인 운동가들의 즉각적 요구에 당면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사법권이란 인간존엄에 대한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가 체류중인 해당 국가가 사법적 처벌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안티키신저 운동가들 회의장 밖 시위예정**

런던에 위치한 반세계화 단체의 가이 테일러씨는 "우리는 키신저의 영국방문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그러나 닉슨 정부의 국가안전보장 자문역을 수행했던 키신저에 대한 영국내의 어떤 법적 조치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급진그룹들은 오는 24일 런던 앨버트 홀에서 열릴 예정인 경영인연구소 조찬모임 때 건물밖에서 벌일 시위를 위해 광고전단지와 포스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또 지난주 초 키신저 모의법정을 열기도 했는데 검사역은 베테랑 평화운동가인 브루스 켄트씨가 맡았다.

테일러씨는 '안티키신저 운동가들은 칠레에서 키신저가 벌인 행위뿐 아니라 1969년 이후 캄보디아에 대한 대대적 폭격, 방글라데시 독립투쟁 방해시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 등 국제사회에 큰 정치적 영향을 끼친 주요 사건들에 대한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키신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