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진주의료원 청산 완료…서민 의료비 3400원 지원

경남도, 의료원 재산으로 귀속…매각 절차 남아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끝내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청산을 마쳤다.

경상남도는 의료원 폐업을 통해 절감한 예산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무상 의료'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으로 환산하면 환자 1인당 한 달에 고작 3400원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청산 마치고, 610억 규모 건물·토지 도 재산 귀속

경남도는 26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지난 7월 2일 진주의료원 해산 등기 이후 4차례 청산 이사회를 열어 부채 등을 정리했고, 지난 25일 자로 청산 종결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그동안 신고된 채권 388억 원 가운데 금융권 채무와 영세업자들의 일반 채무 등 101억 원은 도 예산으로 청산하고, 도가 차입금 형태로 지원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관리기금 264억 원은 경남도 채무로 승계할 예정이다. 23억 원은 채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해 제외했다.

진주의료원 건물과 토지는 지난 23일 도 재산으로 귀속시켰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 의료원을 민간 병원에 팔 방침이지만, 자산 규모가 커서 쉽게 팔리지는 않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공시 지가에 따른 진주의료원 자산은 61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오른 땅값 183억 원 등을 고려하면 실제 시세는 더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진주의료원에서 사용하던 161억 원 상당의 의료 장비와 비품 1만100여 개는 마산의료원, 도립의료원 등 도내 공공 의료시설에 무상으로 줄 예정이다.

▲ 진주의료원 ⓒ프레시안(김윤나영)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한 달 3400원 지원해 무상 의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는 대신 "복지 누수를 차단해 절감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가난한 서민들에게 직접 의료비를 지원하는 무상 의료를 실시하고, 보건소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이미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 의료'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3%가량만 내고 있다. 그마저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보전해주는 실정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지난 4월 직접 발표한 '서민 무상 의료 대책'에 따르면, 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7만8000명(2012년 기준)에게 총 32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계산하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한 명이 병원 외래 진료와 약국에서 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3400원, 일 년에 4만1000원이다. 도는 이 금액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암 치료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드는 '비급여'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가계 파탄의 원흉으로 꼽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예외다. 핵심 지원이 빠진 것이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의료비 폭탄'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비다. 진주의료원은 모든 환자에게 싼 가격에 비급여 진료를 제공해왔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경남도 "직원 재취업 문제 노력할 것" vs 노조 "재개원해야"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청산은 완료됐지만 진주의료원 직원 재취업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의료기관, 출연기관 등을 총망라해 (해고자) 채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