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전쟁' 없인 불가능하다"

[인터뷰] 신승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8개월간 지도부 공백 끝에 탄생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역설적이지만 '온건파'로 평가받기에, 조직 안팎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위원장 자리를 맡았다.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추락한 조직 위상을 바로 잡는 게 1년 6개월 남은 임기 동안 그에게 맡겨진 과제다. 신 위원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지도부 선출마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등 극심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숙의 민주주의"를 제시했다. '뻥 파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기존의 관성적인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내부 합의와 결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이 처한 어려움은 정파 갈등과 관료화라는 내부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질서의 확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심화되고 있다. 진보정당들도 갈갈이 쪼개져 있다. 보수정권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대자본의 정치.사회적 힘은 커져만 간다. 동시에 노동 문제는 주요 정치 이슈에서 자꾸만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경영계는 새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의례적인 '축하 성명'조차 생략하더니, 지난 20일 있었던 현대차 희망버스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중 가장 빨리 고발을 당했다"며 헛헛한 웃음을 지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 등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선 대법원 판결조차 3년째 이행하지 않는 현대자동차를 용인하는 사회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할 순 없잖아요?"

그는 사건의 발단이 된 울산 현대차 공장 송전철탑에서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씨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다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는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현대차 송전탑 농성 뿐 아니라, 쌍용차, 재능교육, 코오롱, 골든브릿지 등 장기 농성 사업장은 민주노총이 해결해야할 시급하지만, 결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과제이기도 하다.

위원장 취임 인터뷰에서 "절망"과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노총, 아니 이 땅의 노동자들이 처한 냉혹한 현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바닥'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을 보이는 게 지리한 내부 갈등으로 지도부조차 세우지 못했던 민주노총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집자>

▲ 신승철 제7기 민주노총 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당선을 축하한다. 민주노총 내부에 8개월이라는 공백기가 있었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이 되셨다. 어떤 심경으로 출마했나?

신승철 : 작년 말에 내가 후보로 거명됐다. 하지만 나는 민주노총이 어려운 시기니 단일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후보직을 고사했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가 무산됐고, 두 후보가 나왔다. 그러자 경향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후보 둘이 경선하면 조직 내 정서가 어려워지니 나보고 출마하라고 여러 군데서 말했다. 중간그룹이 갈 곳이 없고 민주노총의 통합력이 부족해진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결국 출마를 결심했다.

프레시안 : 민주노총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영한 결과, 8개월이라는 지도부 공백기가 생겼다. 정파 문제도 있고, 정규직 중심으로 관료화됐다는 비판도 있다. 최우선 과제는 민주노총 내부 갈등을 통합하는 것일 텐데, 공백기를 어떻게 추스를 계획인가?

신승철 : 공조직 중심의 통합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회의해서 표결하면 소수표를 던진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조직 혹은 자신과 다른 주장에 승복이 안 된다. 갈등이 심하다 보니 공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이다. 내부를 안정화하려면 차이를 인정하고 모아내야 한다. 공조직의 결정 구조가 내용적으로도 설득돼야 한다. 숙의 민주주의, 운영의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

하반기 투쟁 의제들이 만만치 않다. 오는 8, 9월에 크게는 공공성 투쟁과 현안 투쟁에 집중할 것이다. 철도, 가스, 진주의료원 등의 공공성 강화 투쟁이 '민영화' 의제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현안 투쟁으로는 현대차, 쌍용차,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코오롱 등 74개 장기 투쟁 사업장 문제를 묶어서 쟁점화할 것이다. 그리고 11월에는 경총의 노동법 개악 공세에 맞서 노동법 개정에 주력할 것이다.

"공조직 강화해 내부 추스르고, 대중적으로 알릴 것"

프레시안 : 최근 '을'들의 사회적인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들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약해져 있다. 민주노총이 주체로 복원되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현안을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다시 끌어낼 것인지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나?

신승철 : 쌍용차, 현대차 사내 하청 문제 모두 풀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도 집중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진다. 사람이 죽으면 쟁점이 됐다가 잘 안 되면 빠져나가는 것이 서운하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쟁점화할 조건은 지금 충분하다. 우리 사회에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많다. 다만 이 사람들이 묶이지 못할 뿐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을 묶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당사자가 강경하게 투쟁해야 한다. 다만, 대중에게 알리는 방식은 변해야 한다. 변화 방식은 당사자와 이들의 싸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와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내가 아까 숙의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그간 민주노총의 사업 관행이 의제를 놓고 그 의제에 동의하면 결의하고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조직 대상을 대상화하는 사업 방식이다. 투쟁하는 조직에서는 가장 센 얘기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원칙적인 목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안 전체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이 느끼는 조직 분위기가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관성적인 사업, 책임성의 부재를 불러온다.

하반기 의제를 중앙에서 결정해서 지시하거나 선언하듯이 던지기보다는, 토론을 붙일 것이다. 적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동의하고 공감하면,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모으는 게 작지만 중요한 변화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상화되지 않고 주체가 되는 것이다. 그 작은 변화가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 현안을) 사회적으로 쟁점화하는 방법을 놓고는 조금씩 의견 차이가 있다. 주체는 강한 분노로 조직적, 폭력적 행동을 하고 싶어 한다. 내게는 조직된 분노를 만드는 역할도 있지만, 대중적으로 어떻게 알릴 것인가 하는 과제도 있다. 대중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상태라고 믿지만, 대중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알리는 작업을 포기할 순 없다.

"노사정위원회 참여? 정부와 사측이 대화 의지 보여줘야"

프레시안 :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문제는 심각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피로감을 느낀다. 쌍용차 문제만 해도 국정조사가 이뤄질 줄 알았는데 안 됐다. 그러는 사이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합'을 내걸면서 대화 파트너로서 한국노총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됐다. 민주노총은 자연스레 배제됐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 정부와 협상력을 높일 계획은 없나?

신승철 : 사람들은 자꾸 노사정위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는데, 역으로 묻고 싶다. 정부와 사측은 과연 민주노총을 파트너로 삼고 싶은가? 정부와 사측이 민주노총을 배제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보고 무작정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순서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대화하게 하려면 정부와 사측이 정상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줘야 한다.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혀줘야 한다. 그래야 조직 내부에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신뢰가 쌓이겠다고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노사정위에 참여하자고) 조직을 설득할 텐데, 밖에서는 내가 (노사정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라는 프레임부터 이미 만들어 놓는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가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지만, 당선 이후 공약을 뒤집고 있다. 민주노총을 배제하기로 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지를 묻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했지만, 상황은 진행되는데 민주노총이 어떻게 막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신승철 : 우리가 노사정위에 들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정이 참여해 논의한) 기초연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기초연금을 더 강화하고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공약이 뒤집혔다). (민주노총은 기초연금 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노사정 등 위원을 선정해 꾸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한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편집자>)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조직이 민주노총이다. 그러니 제일 많이 탄압받는다.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있지만, 민주노총이 꾸준히 알리고 쟁점을 만들면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민주노총이 변혁의 주체로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과 주변에서 뜻을 같이했던 진보 진영, 시민 사회 단체가 위축됐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80만 조직원을 중심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커진 측면도 있다.

정부는 민영화를 안 하기로 해놓고 자꾸 단서를 단다. 단서를 다는 건 꼼수다.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개인은 그런(민영화에 반대하는) 성향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그 주변을 둘러싼 정치권력의 문제다. 정치권력들이 자본에 더 많은 시장을 주기 위한 민영화 정책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나. 내부의 진통이 있더라도 민영화 반대를 약속한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집단의 문제라고 했다. 대선 기간 경제 민주화나 재벌 개혁 의지를 표명했지만, 현재로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데 다들 회의한다.

신승철 : 박근혜 정부를 구성하는 그 주변 권력의 핵심에는 이를 떠받치는 재벌들이 있다. 사람들은 민주노총을 이익집단처럼 매도하지만, 오히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철저히 자기 이익에 가장 충실한 집단은 경총이다. 권력과 돈으로 우아하게 자기 이익을 포장하지만, 본질은 가장 추악한 집단이다. 이익을 위해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고, 부도덕함을 저질러도 상관없다. 재벌들의 의지를 이 정부가 몇 사람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나? 없다. 그렇다면 전쟁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같은 구호는) 선거용으로 나온 얘기고, 만약 박 대통령 본인이 의자기 있었다면 이미 벽에 부딪혀서 졌다고 보여진다.

"진보정당 연합하고, 지역 정치·생활 정치 구현해야"

프레시안 :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정치 연대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지금은 연대하는 정당이 없다.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가 있다. 박근혜 정권이 보수 정권이기에 정치적 파트너가 중요할 텐데, 정치 방침은 어떻게 구상하나?

신승철 : 조직적 결정은 아니다. 내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자면, 먼저 정치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진보정당 분열 사태를 거치면서 멈춘 정치위원회의 활동을 재건할 것이다.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 다시 평가하고 전망을 세울 것이다. 기존 정당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나는 연합정당론을 지지한다. 갈라진 진보정당들을 조합원에게 내놓을 수 없다.

정당과의 관계로 정치 문제를 푸는 것은 반쪽짜리 해법이다. 다음으로는 민주노총이 지역 노조를 중심으로 생활 정치, 지역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대리 정치, 인물 정치의 흥망성쇠에 따라 정치 세력이 활성화됐다가 침체하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민심에 기반을 둔 지역 정치,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선 생활 정치에 파고들어야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운동의 주체로 설 기반이 생긴다.

"희망버스, 자본의 기획된 폭력 공세"

프레시안 : 지난 20일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재계가 '폭력성'을 부각했다. 희망버스 행사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프레시안(최형락)

신승철 : 내가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제일 빨리 고소, 고발되는 기록을 세웠다. 나는 기아차 노동자다. 당선 이후 기아차에 인사하러 갔다가 고소, 고발 소식을 듣고 "(회사가) 매너 없다"고 얘기했다. 자기들 식으로 말하면 나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종업원'인데, 그들이 매너가 있으면 "고소, 고발하니 이해해달라"고 얘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현대그룹은 자기들이 위기에 몰리니 폭력을 기획했고, 거기에 민주노총은 당했다. 울산에 내려가기 전부터 회사 관리자들이 우리가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든 폭력 투쟁을 할 것이라고 거짓 소문을 냈더라. 희망버스에 대응하려고 회사가 (쇠)파이프를 끊었다는 얘기도 들었다.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300일 가까이 철탑에 올랐다. 억지로 뭘 해달라는 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 (현대차가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절망을 느끼겠나. 그 사람들이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자행되는 폭력에 저항하러 올라갔는데, 노동자로서 분노하지 말라고 하나? 나는 차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분노가 더 통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진다. 하지만 이 사회가 그들에게 저지른 보이지 않는 폭력, 보이지 않는 잔혹한 벽은 어떡하나.

프레시안 :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김진숙을 내려오게 했고, 새로운 연대 방식과 희망을 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한진중공업, 쌍용차,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연대라는 방식이 사회적 의제는 만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한계다.

신승철 : 희망버스가 자본의 입장과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희망버스 행사를 몇 번을 더 해도 현대 자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대 자본을 변화시키는 것은 첫째,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의 연대, 그리고 금속노조의 교섭력과 투쟁력이다. 둘째,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에서 장기간 오른 일로 사회 전체가 현대 자본을 규탄하면 현대가 변한다.

희망버스는 비정규직 노조가 너무 힘들고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태자는 의미에서 연 행사다. 민주노총이 변화를 만들려면 투쟁하고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다만,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고생하니 '내려오라'고 얘기하려고 간 게 희망버스의 핵심이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린다.

신승철 : 내가 기아차에 입사한 지 28년, 노동 운동한 지 26년이 지났다. 나보다 더 큰 절망을 쌍용차, 재능교육, 현대차 동지들이 느끼리라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다. 세상이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진실을 얘기하기엔 너무 많은 왜곡과 보이지 않는 폭력이 진실을 가로막는다.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민주노총이다. 곱게 봐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