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옹고집'에 꼬리 내린 실세 장관

진영 장관, 경남도 대법원 제소 포기 뜻 밝혀

'박근혜 표 복지'를 실행할 실세 장관으로 손꼽혀온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강경 방침'에 꼬리를 내렸다. 기존 복지부 입장에서 후퇴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진 장관은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했을 때 실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소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냐"는 정우택 특위 위원장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승소 시 이익보다 패소 시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며 "경상남도로 하여금 병원이 정상화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경남도가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하면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번 진 장관의 발언에 따라 제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진 장관은 대신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 매각 승인을 요청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주의료원을 매각하면 환수 조치에 나설 것이냐"는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진 장관은 "국고 지원 환수도 있지만 매각 승인 절차도 있다. (복지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건물을) 매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이 정상화에 이르지 못하고 이 자리(국정조사 특위)에 오게 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수익성 위주로 따지는 건 공공 병원의 적합한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를 지적했고, 복지부는 공공 의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관점의 차이가 있었다"면서 "복지부는 공공의료 정책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 특위는 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4일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5일 서울의료원과 의정부의료원 현장검증을 거쳐 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 "위헌"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