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신사 "우리 서비스는 무제한, 유튜브는 속도 제한"

도이체텔레콤 망 중립성 위배 논란 커져

독일의 1위 통신사가 망 중립성 원칙을 거스르고 사이트에 따라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 속도를 제한하려는 계획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독일에서 한때 고속 인터넷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했던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2016년부터 자사 인터넷 이용자들의 회선 속도를 제한하겠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도이체텔레콤은 2016년까지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보다 4배 폭증할 것이라며 현재 이동통신 고객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속도 제한 정책을 유선 인터넷까지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 달에 75기가바이트(GB) 이상을 사용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접속 속도가 1초당 384킬로바이트(KB)로 제한된다. 도이체텔레콤은 75기가바이트는 이메일 1만5000통을 보내고 영화 100개를 볼 수 있는 양이라면서, 이 정도로도 용량이 부족한 이들은 용량을 추가하는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도이체텔레콤의 계획이 독일에서 통신사가 용량 제한을 두고 속도를 제한하려는 첫 시도일 뿐만 아니라, 자사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에 따라 속도를 차별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전했다.

▲ 도이체텔레콤 로고. ⓒwww.telekom.com

도이체텔레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TV 서비스인 '엔터테인'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상관없이 속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인데, 반면 경쟁사인 구글의 유튜브, 애플의 아이튠스, 혹은 페이스북 등 인기가 높은 타사 서비스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이체텔레콤 및 유럽의 주요 통신사들은 그동안 유튜브 등에 트래픽이 몰려 해당 인터넷 기업이 막대한 광고 수입 등을 올리는 반면, 망 사업자들은 증가하는 트래픽 부담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해 왔다. 하지만 도이체텔레콤의 이번 계획은 '망 운영자는 인터넷 이용자나 콘텐츠의 내용에 차별 없이 접속을 보장해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커 비난을 받고 있다.

독일 통신 관련 규제 당국 등은 도이체텔레콤의 새 계획의 합법성 및 망 중립성 원칙 위배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독일 소상공인 단체들은 도이체텔레콤의 새 계획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소상공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연합(EU) 역시 통신사들이 상업적 이윤을 동기로 경쟁사의 인터넷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도이체텔레콤은 독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한 달 평균 20기가바이트의 사용량을 보인다며 자신들의 새 계획이 대부분 이용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 1위 업체가 속도 제한을 하면 2, 3위 업체들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이용자들의 문제 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