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동계 "버스파업? 업주 이익 위한 운행중단!"

"택시·버스업계, 재정 투명 공개하고 노동조건 개선해야"

버스업계가 택시법 통과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한다"는 표현을 쓰자 버스노동계는 반발했다. '파업'이 아니라 버스업계 사업주를 위한 '운행중단'이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버스운송사업자들의 '전면 운행 거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노동자의 노동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또 "버스업계의 운행중단은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버스사업주들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이전투구"라고 비판했다.

앞서 버스업계는 26일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즉시 "무기한 파업(운행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버스업계가 적자를 운운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이미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버스업계는 재정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한 바가 없다"고 비판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21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모두 정부지원금에만 눈이 멀어있을 뿐 재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나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택시 대중교통 법제화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택시 준공영제, 택시노동자 전액 월급제, 전근대적인 사납금제 전면 폐지 등이 선결돼야 한다"며 "택시노동자에게 월급제를 도입하고 주5일 근무제만 실시해도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법인택시 감차 예산' 필요 없이 20% 감차 효과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택시의 버스 중앙차로 진입에 대해서는 "택시노동자, 버스노동자, 승객 모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도시 교통의 혼잡도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택시 사업자의 이해만 반영된 선심성 정책"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