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G2'라고 불리며 현시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이 두 나라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에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먼저 미국과 중국이 처한 각각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집안 사정이 더 급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밋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선거에서 이겨 집권 2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특이한 미국 대통령 선출방식인 선거인단 득표에서 오바마는 롬니를 큰 차이로 이긴 것으로 나왔지만(오바마는 332명, 롬니 206명), 실질 득표율에서 오바마와 롬니의 득표율 차이는 약 1%포인트 (오바마 50%, 롬니 49.1%)밖에 나지 않았다. 또한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는 지난 2008년 선거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약 2억3800만 명) 중 약 57.5%가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약 1억3300만 명이 투표한 2008년(62.3%)에 비해 약 4.8%포인트 적은 수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선에서 초선 때보다 낮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36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173명에 그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가볍게 꺾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년 전에 비해 33명의 선거인단을 잃었다. 또한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는 공화당으로 넘어갔다.
많은 수의 미국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등을 돌린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미국경제 위기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월가(Wall Street) 투자은행에 대한 개혁 실패에 대한 실망이 크다.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를 불러일으켜 미국경제를 금융위기로 빠뜨렸던 월가 투자은행을 국가가 700억 달러가 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구제하였으나, 이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방임적이고 약탈적 투자행태를 방지할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하였다.
또 '오바마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보험 안은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와 보험회사들의 로비에 밀려 결국 보험회사만 이득을 보게 하는 왜곡된 안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월가 개혁과 전 국민 보험 안에 기대를 걸었던 유권자들이 투표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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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
미국인들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피로가 쌓였고, 미국 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2기인 4년 동안 미국경제를 침체에서 구해내고 분열되고 있는 미국인들을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ㅡ 정책의 중심은 미국 내 문제에 치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소강사회' 건설은 여전히 진행 중
중국은 어떠한가? 이번 당 대회에서 주석과 총서기직에 선출된 시진핑은 5세대 지도자로 불린다. 이렇게 시진핑이 5세대 지도자로 불린다는 까닭은 중국에서 공산혁명이후 공산당의 유일집권 속에서 그전 세대들의 과업을 잇고 완성해 나아가는 것을 임무로 하기 때문이다.
사실 덩샤오핑(鄧小平) 복권이후 중국의 목표는 2020년까지 '전면 소강사회 건설'이다. 소강사회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하자는 목표다. 1978년 개혁개방이 시작된 시기를 전후로 국무원이 '4개 현대화'를 총목표로 제시하였으나 1979년 12월 덩샤오핑은 이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보고 소강사회의 건설을 본 세기 내 실현하여야 할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소강사회 건설' 론은 2002년 11월 8일에 열린 제16차 전국대표자회의에서 다시 나왔다. 당시 퇴임을 앞둔 당 주석 장쩌민(江澤民)이 "전면적으로 소강사회를 건설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정치보고를 하였고 이 보고를 통해 앞으로 20년을 중국의 '전략적 기회기'로 규정하고 이 기간 내에 국내총생산의 4배 증가 실현시켜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뒤를 이은 공산당 4세대 지도부, 그리고 현재 5세대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의 경제개발은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이며 전면적인 개발방식이다. 중국은 대륙과 같은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풍부한 자원이 있어 수출주도 전략으로 경제개발을 이룬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과는 다른 경제개발 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은 2009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의 수출국이 될 정도로 현재까지 수출이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으나,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은 수출만 갖고 이룰 수 없는 목표다.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고 '면(面)'에 해당하는 내륙지방,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및 동북 지역을 개발해야 하며, 경제구조를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그리고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후진타오(胡錦濤)로 대변되는 4세대 지도부는 과학발전관을 바탕으로 질적 성장을 전 중국으로 확산시키며 도농간 균형 잡힌 조화로운 발전론을 앞세워 발전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루어 내었으나, 아직 소강사회를 완성시키지 못하였다.
시진핑으로 대변되는 5세대 지도부의 가장 중대한 목표는 바로 소강사회 완성이다. 이것은 곧 서부 및 동북지역 개발의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경제구조를 투자에서 소비 위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건실한 내수 시장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표는 아래의 이유들로 인해 5세대 지도부가 집권하는 동안 실현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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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차기지도자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8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AP=연합뉴스 |
경제성장요소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은 중국에서는 아직 한계효용 (diminishing return)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중국의 도시화 비율은 아직 51%밖에 되지 않고 소득 대비 저축 비율 역시 50%을 넘고 있으며 3조 달러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과학, 바이오, 나노, 그리고 대체에너지인 태양열 에너지나 전기차와 같은 첨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하며 기술향상에 국가적 투자를 아끼고 않고 있다.
공산당 일당독재의 중국의 경직된 정치가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대두되고 있지만, 중국은 3세대 지도부부터 당의 주요직은 성과를 중심으로 기용되는 (5세대 지도부의 중심인 시진핑도 하방되었다 지방에서의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중앙으로 진출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당내 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시진핑은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기간 중에 깨끗한 정치를 의미하는 '청명(淸明)'이라는 보고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공산당 고위간부 교육기관인 '중앙당교'강연에서도 부패척결(腐敗剔抉)과 깨끗한 공직자의 자세(公職者姿勢)를 강조하여 당내 개혁을 강화하고 지속할 것임을 공고히 하고 있다.
韓, 균형외교 없이는 국익도 못 지켜
이 모든 것이 한반도 그리고 한국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일 '전망2060' 세계 장기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2016년 미국 경제를 앞질러 GDP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중국에 대한 위의 분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2012년 미국과 중국에 들어선 지도부의 임기 내에 세계 경제의 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 패권국가인 미국이 그것을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국내 문제에 봉착해 국내 문제 해결을 최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국제 문제는 다자주의적 협상과 국제 공조를 통해 해결하려 할 것이다. 즉 동북아시아에서는 미·일·한 동맹을 근간으로 중국을 견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을 미사일 방어체계(MD) 강화에 동참시켜 미국의 부담을 덜고, 일본의 헌법 9조 개정을 용인함으로써 일본이 소위 '보통국가'가 되어 미국을 대신해 (또는 공조해)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벌이는 구도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잠재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과 대립은 현재 간접적으로 북·미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고 역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은 간접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타깃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본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헌법9조를 고쳐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에 매진함으로써 이러한 갈등 그리고 대립구조를 조장하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와있다.
소비 위주로 경제구조전환을 꾀하려는 중국은 한국에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다.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전환은 중국의 국내시장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이고 한국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미국에 동맹이라는 형태로 공조한다면 한국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이 될 것이다.
앞으로 한 달 남직한 시간이 지나면 한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현재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선거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에서 미국과 중국사이의 균형 잡힌 공약을 찾아보기 어렵다. 기존의 외교안보 틀만으로는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어렵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앞서 얘기했듯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이미 변화가 진행된 지 오래고 그 끄트머리에 와 있을지 모른다. 한국이 미국을 중국과 같이 대할 수 있을 때 균형 잡힌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이고, 국익을 보호하고 극대화 할 수 있다. 이 점을 대선 후보들은 명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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