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비전은 참담한 지경에 이른 통일외교안보 현실(무너진 평화, 분열된 국민, 무능한 안보)에 대한 냉철한 상황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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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뉴시스 |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일단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로 나가는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후 북핵 해결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의 상호 조율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목표 아래 선순환적 동시 병행 원칙하에 남북대화-6자회담-4자회담(평화체제 논의 위한 한반도평화포럼)을 중단 없이 진행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로는 우선 서해상 신뢰구축조치를 담은 2004년 '6.4합의'를 복원하고, 서해평화협력구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분야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남북연합'의 제도적 수준까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차기 정부는 임기 내에 모든 제1세대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을 성사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포괄적 접근, 실질적 개선, 협력적 관점 등의 원칙아래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의 하나이다. 더불어 탈북자들을 정착시키는 지원체계도 대폭 확대·개선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을 실천하면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정권교체시마다 통일정책이 뒤바뀌고 그에 따라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구시대의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대로 통일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발전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대북정책에서의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부 중요한 남북합의 사항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조약에 준하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정부의 외교노선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 한반도 평화-동아시아 공동번영-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매력적인 중견국가를 목표로 한다.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심화시키는 유능한 외교가 절실하다.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유지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중첩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
또한 러시아, 아세안, 인도 등과의 포괄적인 관계 심화를 통해 전략적 외교 공간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미중간의 양자구도 틀에 갇힌 외교행태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자율적 외교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역외 우군 확보 전략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미, 일, 중 3국에 대한 우리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한반도문제 해결에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한국의 주도역량을 뒷받침해야 한다.
지구적 차원에서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와 지지를 높이는 외교를 전개해나가야 한다. 우선 한국과 비슷한 위상의 중견국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대를 통해 글로벌 협력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국적 공공외교의 전개, 국가별로 다양한 맞춤형 공공외교의 체계적 수립과 집행을 통해 한국의 가치와 문화를 알리고 한류, 기업브랜드, 경제발전 경험, IT와 정보화, 한국적 스포츠 등 다양한 공공외교 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지원 관련 기구들의 제도적, 조직적 통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글로벌 한민족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외교정책을 펼쳐가야 한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글로벌 통상의 허브국가'라는 목표에 부합되는 통상정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점으로 '글로벌 통상의 허브국가'라는 논의가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핵심수단인 FTA는 국내경제와 선순환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이익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FTA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현 FTA 정책의 공과(功過)를 비판적 계승하면서 제2기 FTA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첫째, 국내경제와의 선순환을 추구해야 한다.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FTA성과확산지수'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급격한 개방으로 인한 민간품목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동시에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등 대내외적 공존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FTA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외교안보정책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FTA 체결 여부와 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외교안보적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미 FTA도 면밀한 공과(功過)를 파악해야 한다. 국민에게 돌아갈 실익은 극대화하는 한편, 동시에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일부 독소조항의 문제점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협정문 개정 등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FTA 체결시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기본원칙은, 첫째, FTA와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의 선순환 모색, 둘째, 참여국 간 이익배분의 균형 도모, 셋째, 동아시아의 평화와 연대 추구 등이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자는 비전은 평화-안보-번영의 통합적 접근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그 연결고리가 바로 '북방경제'이다.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북방경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곳에서 블루오션을 창출하여 한국경제의 제2막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 사실상의 '섬' 국가 상태에서 탈피하여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개방형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한다는 목표는 피할 수 없는 국가발전 진로의 선택지이자, 현실로 구현되어야 할 지경학적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실천될 '북방경제론'은 과거의 그것과 무엇이, 또 어떻게 다른가?
첫째, 새로운 북방경제론은 남북관계 개선의 수단적 측면이 아니라, 국내경제의 위기 극복(현재)과 한반도경제의 진로(미래)를 결정하는 공간 좌표로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인 지경학적 전략이다. 중국의 동북3성 개발과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이라는 동방정책(東方政策)에 대응하여 한국이 대륙향(大陸向) 북방정책(北方政策)으로 화답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북방경제론은 과거의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남북철도·도로연결 등 기 착수된 북방프로젝트를 2단계의 복원을 넘어 3단계 상업화 및 4단계 인프라통합·국제화의 단계로 진일보시키는 실천적 구상이다.
셋째, 융합적·통합적 접근으로 북방경제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북방경제는 교통, 에너지, 식량을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고, 통합된 단일한 체계로 이해하고 있다. 즉 자원-에너지-산업-교통물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엮어 접근하고, 선순환 체계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째, 새로운 북방경제는 남북의 경계를 넘어 동북아의 초국경 지역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국제협력 전략이다. 과거 북방경제 1단계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대표되듯이, 남북 양자협력의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제 북-중-러 접경지역에는 북, 중, 러, 몽간 다자간 경제협력이 구체화되고 있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북한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과거 개별 국가별로 추진되어 지지부진했던 TRADP(두만강개발계획)도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로 전환되어 국제협력을 위한 플렛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바로 이 기회의 창을 열어 잠재력을 현실로 전환하는, 다자간 국제협력의 주도국이 되어야 한다.
북방경제는 세 가지 기조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첫째, 글로벌 경제 위기와 내수 침체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제영토를 북방으로 넓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도록 지원할 것이다. 둘째,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마찰, 관계악화 등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경기도·강원도의 접경지역이 북방경제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셋째, 해양과 대륙의 가교로서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살리는 새로운 개방형 발전전략을 추구해나갈 것이다.
산업화 시대가 해양경제권과의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북방경제로 한국경제의 제2막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북방경제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가 실행되어야 한다. 첫째, 개성공단을 확대하고, 지역별·특성별로 경제특구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젝트이다.
둘째, 북한이 국제규범과 합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다. 셋째, 서해안과 동해안, 그리고 경기도·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전략(평창-설악산-금강산을 묶는 광역 평화관광지대 건설, 접경지역 산업평화생태벨트 구축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북방경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과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첫째는 남북간 육로통행을 전면적으로 재개하여 남북물류시대를 앞당겨야 하며,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할 것이다. 둘째,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광물자원 및 에너지협력을 통해 불안정한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도입방법을 다변화하며, 물류운송비 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처하고, 남북농업이 모두 살 수 있는 상생의 북방농업협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가 발행하는 <한반도포커스> 2012년 11·12월호(제21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번 호의 전체 주제는 '2012 대선후보의 외교안보대북정책 평가'입니다.
* 원제 : 안철수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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