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은 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민미연 리포트-다시 한국을 생각한다]<9>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씨는 유효투표의 48.7%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위를 한 정동영씨가 26.1%를 얻었으니 무려 530만여 표차로 이겼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표차이다.

그가 이렇게 큰 격차로 당선된 것은 전통적인 한나라당 지지자들인 부유층뿐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수도권 중도적 유권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사회 하층으로부터도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가 실업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는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청계천 복구사업이나 대중교통 체제 개편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 주었다. 그것이 말만 많던 노무현 정권에 싫증을 내던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그래서 경제난에 고통 받던 대중들이 기업가 출신인 이명박 씨가 혹시 경제를 살려 자신들의 고통을 줄여줄지 모른다고 기대한 것이다. 그가 '중도실용'을 내세우며 서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것처럼 헛바람을 불어 넣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첫 내각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했다. 고소영, 강부자로 상징되는 구시대적이고 부유하고 부패한 인물들, 그리고 능력보다는 자신과 이런 저런 연고로 엮여있는 사람들을 대거 등용하며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해 온 일들을 보면 처음의 기대가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재벌과 대기업, 부유층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책으로 일관하며 사회적 양극화는 커지고 서민 대중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점점 커지며 한나라당은 2010년 6.2 지방선거,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연속으로 야당에게 패배했다. 2012년 4월 총선에서는 서울에서 10석 정도밖에 건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당 안에서조차 나오는 모양이니 위기는 위기이다. 그래서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는데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벌써 탈 이명박 분위기가 완연하다.

외세의존적이고 극우적인 정치행태

이는 이명박 정권이 처음부터 잘못된 이념과 정책 방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처음부터 극우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익세력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한풀이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좌파정권 종식을 외치는 그들에게 떠밀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는 편협한 정책으로 일관했다. 전혀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세의존적인 뉴라이트의 주장을 이념의 한 축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의 설익고 유치한 논리에 따라 건국절 제정,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 개정, 과거사위원회의 약화 등의 소동을 벌였다. 항일 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정통성마저 부인하고 그것을 친일적이고 냉전적인 역사로 대치하려 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때 소원해진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거의 굴욕외교로 보이는 수준으로 추구했다. 일본 천황에게 고개를 숙이며 '미래 지향적인 한·일 신 시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곧 일본이 독도문제를 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뒤통수를 맞았다.

▲ 2008년 4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골프카를 같이 타며 친밀함을 과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 ⓒ청와대

미국에 대해서도 부시 전 대통령과 개인적 친밀감을 과시하며 한미동맹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미국에 바싹 엎드려 환심을 사려했다. 2008년 봄에 촛불시위 사태로 된통 당한 미국쇠고기 수입 강행 같은 것이 그런 예의 하나이다. 나중의 전시작전권 반환 연기도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무현 정권은 명목적으로나마 자주적인 외교를 내세웠으나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한 굴종을 선택했다. 이렇게 '한·미·일 신 3각동맹'의 강화를 추구했으나 이는 필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소외감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안정시키기보다 불안하게 만들었다.

10년간의 남북 화해정책을 거부하고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갔다. 모든 대북정책을 북핵 포기와 연동시켰다. 이는 '비핵·개방 3000정책'에서 보듯 더 이상 북한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태도이다. 또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반도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미국 외교정책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사실상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는 천안함,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며 국민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명박 정권이 통일과 민족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원대한 구상이 없기 때문이다.

두 사건에서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것 같이 보이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미 해군 항공모함을 서해 상에 불러들임으로써 중국을 자극했다. 일본도 한반도 사태를 이유로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철회했다. 갑자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신 냉전이 불어 닥쳤다.

▲ 북의 포격으로 불타는 연평도 .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북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를 우리 국민에게 잘 알게 해주었다.

촛불시위에 덴 이후에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를 노골적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했고 사이버 모욕죄, 미네르바의 구속 등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검열을 강화했다. 노동 쟁의에도 걸핏하면 공권력을 투입하여 무력 진압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집단 사망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비 윤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도시 재개발사업으로 전세금을 잃게 된 상인들의 반대 투쟁을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무리하게 진압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들이 생겼음에도 정부는 보상책임을 사업자에게 돌리며 장례를 1년씩이나 지연시킨 바 있다.

재벌과 부유층만을 위한 잘못된 경제정책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극우적인 성격은 경제정책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 정권은 처음부터 성장 일변도 전략을 추구했다.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폐기되었지만 계속 '7% 성장을 하고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여 임기 내에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747 공약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세계경제의 흐름을 잘 몰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수출 대기업을 우선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감세, 고환율, 각종 규제의 완화 등 대기업에게 유리한 온갖 정책을 채용했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살아나게 되고 고용확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낙수효과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대기업들은 승승장구하여 세계적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 특히 세계 제1위의 IT기업이 된 삼성전자와 세계 5위가 된 현대·기아자동차가 돋보인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순이익은 작년에 각각 13조2365억과 5조2670억으로 1년 사이에 각각 113%와 77%가 늘어났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이다. 사상 최대의 실적에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래서 2010년에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한국 기업은 무려 14개나 됐다. 독일, 영국, 프랑스 같은 2순위 국가들의 다음 수준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고성장을 하고 있고 GDP 성장률도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편인데 체감 서민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인 고환율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도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자들, 소상인들은 죽을 맛이다.

이것은 재벌이나 대기업은 크게 성장하지만 그 부가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흘러내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들이 독과점과 고환율 체제를 통해 서민 대중으로부터 부를 빼앗아가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만성적인 불공정행위로 협력업체들은 거의 고사상태다. 적자를 간신히 면하거나 적자상태에서 기업을 끌어가고 있다. 그러니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도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다.

게다가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뛰어들어 기업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망치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SSM을 개점하는 것도 모자라 '통 큰 피자'니 '통 큰 치킨'이니 하며 벌이는 교만한 작태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의 먹을거리조차도 빼앗겠다는 것이다.

▲ 시장 거리에서 아이스께끼 통을 메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꾸민 모습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는 전연 관계 없다. ⓒ뉴시스

양극화는 그 당연한 결과이다. 재벌이나 대기업의 대주주들, 그리고 이런 돈줄에 가까이 있는 부유층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 그래서 몇 억 원짜리 스포츠카까지, 그것도 회 사 돈으로, 사들이며 마음껏 호사를 누린다.

반면 대부분의 중산층이나 서민 대중은 이런 상황과 별로 관계가 없다. 취업문제, 생계, 학비 때문에 점점 삶이 고달파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복지를 늘리는 등 직접 챙겨주는 것도 아니다. 엄청난 예산을 4대강사업 같은 쓸모없는 건설사업에 낭비하고 있다. 그러니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친 서민과 공정사회'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고위 간부들이 수뢰혐의로 줄줄이 잡혀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입에 발린 이야기를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사회의 세력균형을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는 일이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노동계급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사회적 안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고 수출경제와 내수경제의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고용이 늘고 대다수의 서민 대중이 그나마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지금 같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다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한국사회를 완전히 강자가 약자를 뜯어먹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대로 유지해왔던 공동체를 거의 해체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한 몸 건사하기에 바쁜 세상을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가 특권계급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챙겼기 때문이다. 계급 이익적인 태도가 너무 심하다. 게다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경기침체를 극복한다고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만을 채택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의 일이다. 세계경제가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다. 그래서 아직도 철 지난 부동산 신화에 매달려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나 정부부채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파국의 거센 해일에 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 정권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임기가 끝난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권이 뒤틀어 놓은 한국사회의 구조가 국민들에게 두고두고 깊은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헛물만 켠 셈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권을 담당하는 세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말로 잘 살펴봐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미사여구와 그럴듯한 숫자놀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당대회를 계기로 새 지도부가 들어서며 새로운 정책구상들을 내놓고 있다. 마치 새로운 정당이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당이 그 성격이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는가. 화장이나 바꾸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정당을 혹독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