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하지만 안정을 이루는 한축이 무너진 냉전체제 이후 변화는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변화가 지배적일 때 어느 한곳에, 또는 어느 하나에 외교정책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우매함을 넘어서 치명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주식투자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분산투자(Do not put all of your eggs in one basket)인 까닭은, 주식시장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상존하고 변화가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여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에서 한곳에 모든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모 아니면 도'와 같은 것이다. 잘 되면 대박이겠지만, 그렇지 아니면 쪽박이다. 즉 도박이다. 한 개인이 높은 위험선호도(risk-taking)를 보여 재산을 한곳에 거는 도박을 했다가 쪽박으로 끝난다면 피해는 그 개인에 국한된다. 그러나 외교는 도박하듯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전 국민의 안녕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외교는 현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기조, 아니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동맹 올인(all-in)'은 필연적으로 한·미·일 3각동맹으로 귀결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한국이 (제주 강정마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역할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스스로 자청해 한국의 가장 큰 통상국인 중국과 적대적 관계에 놓인다는 다는 것은 이상적(ideal)인 것을 떠나서 이성적(rational)이라고도 할 수 없다.
남북관계는 어떠한가? 한국전쟁이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최악' 이라는 수사(rhetoric)에 있지 않다. 정전과 휴전선으로 대변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대화가 단절되면 사소한 문제가 오해로 이어지고, 오해는 다시 동족상잔을 낳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이 6월 초 북한 소년단창립66돌 행사를 험담한 언론사 등을 타격하겠다며 목표의 좌표까지 공개한 것은 이미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반증이다. 한국정부는 만약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백배, 천배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남북은 500만이라는 사상자를 냈고, 남북 모두 다른 국가의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최빈국으로 전락했다. 만약 다시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진다면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 (de facto)의 핵보유국이며, 남한도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현재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무기(conventional weapon)만 가지고도 한반도를 초토화 할 수 있으니, 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은 공멸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과 북한과 중국의 우호조약에 의해 남북 간의 전쟁은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것이며 세계 3차대전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평화구축이 남북관계의 기조가 되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래전 연예인 이휘재가 나왔던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라는 TV 프로그램 중, '그래 결정했어!' 라는 코너가 있었다. 두 가지 선택 중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이 그 코너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는데, 기로에서 순간의 결정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신중이 숙고하고 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외교에서, 그리고 남북관계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TV 프로그램과 달리 역사에는 만약이라 것이 없이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만약을 뒷받침할 사례가 있다.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예외로 취급된다.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해 2010년 정부가 북한과의 교역 및 교류를 중단시킨 '5·24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 이미 개성공단 총생산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고, 방문인원도 1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로서도 섣불리 폐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은 개성공단은 현재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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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최초기업 입주 후 8년 만에 연간 생산액 4억 달러의 공단으로 발전하였다. 누적 생산액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16억5674만 달러다. 개성공단에는 현재 123개 남측기업이 입주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북측 근로자는 5만1518명에 이른다. 이것을 바탕으로 만약 이명박 정부가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휘재의 '그래 결정했어!'와 같이 매우 상이한 결과를 가져 왔을 것이다.
현재 약 800만평 중 약 100만평만 개발되어 있는 개성공단의 개발은 가속되고 확대되어 창원과 같은 공단지대로 도약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중심적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고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활로를 찾았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재벌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어 있는 한국경제의 하나의 대안으로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에서 경제고지만을 남겨두고 있다는 북한에게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의 발전과 성공은 북한에게 개방의 자신감을 줘 남포, 원산 그리고 타 지역과 도시로 개방을 확대시킬 것이다. 남북경협의 확대와 심화는 마치 세계 1, 2차 대전을 치루고 서로 반목하였던 프랑스와 서독이 1951년 철강·석탄을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유럽연합의 모체가 되었듯이 남북 경제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의 확대와 심화는 남북 서로간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며 경협의 지속가능의 전제조건은 남·북간의 평화가 되기 때문에 남북모두 평화 구축 그리고 유지가 가장 중요한 외교적 안건이 된다. 이에 남한은 미국을 설득하여 미국이 북한과 정전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맺고 양국이 국교정상화 하는데 중추적(pivotal) 역할을 한다. 북한도 핵을 완전 폐기하고 남한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그리고 인공위성 공동 개발에 나선다. 남한의 발전된 민간 원자력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우라늄이 합쳐져 남북 석유고갈 시대에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고 경제개발을 공동으로 지속하게 된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통신기술 그리고 북한의 위성추진체와 로켓 연료 기술이 합쳐져 남북은 새로운 위성 강국으로 떠오르게 된다.
무엇보다 경제적 협력 속에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리고 이러한 공동 안건을 남북이 하나가 되어 주장·노력한다면 한반도는 평화지대로서의 면모를 갖출게 될 것이며 이것은 한반도가 강대국들 간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과북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반도는 평화지대로 거듭나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갈등과 대립의 신냉전 질서로 갈 수 있는 동북아시아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로 가는 촉매자 역할을 남과북이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상상이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이 가능성을 제시하듯 전혀 근거가 없는 상상은 아니다. 앞으로 5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5개월은 그야말로 '다이나믹'한 한반도에서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바야흐로 대선정국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모든 후보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정(失政), 무엇보다도 외교와 대북정책의 실정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상상력. 개성공단의 성장가도는 이러한 상상력의 실마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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