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 담은 日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늘어날 듯

27일 검정 발표…'초대형 외교 이벤트' 시기 대일외교 문제 불거져

일본 문부과학성이 27일 일부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서술한 교과서의 수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또 다시 한일간에 독도 영유권 및 역사 왜곡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초대형 외교의 장이 펼쳐진 가운데 정부가 외교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문부성은 27일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올해 검정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200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이에 따라 2009년 바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롭게 쓰인 고교 역사 교과서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문부성은 지난해까지 새롭게 쓰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검정을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과서 전체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가는 등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일본 정부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안은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우리나라(일본)가 정당히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근거해 적확하게 취급, 영토문제에 대해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늘어났음을 보면 초·중등 과정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기술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또 한 번의 '교과서 파동'이 예고된 셈이다.

현재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이는 역사 교과서 중 메이세이샤(明成社)의 <최신일본사>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가장 극우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다른 교과서들은 '불법 점거'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지만 2008년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 비해 (검정 결과가) 눈에 띄게 악화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7일 문부성의 발표가 나오면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의 공사급 이상의 인사를 초치해 항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문부성의 검정 결과 발표 시간은 27일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일정을 마치고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검정 결과 발표에 따른 한국 정부와의 마찰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