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1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IAEA 사찰단의 북한 복귀 문제를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라디오 <러시아의 소리>가 전했다. 북한과 미국이 지난달 베이징(北京)에서 도출한 '2.29 합의'에는 IAEA 사찰단이 북한 핵시설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IAEA 사찰단이 3월 말까지 평양을 방문해 실무 협의를 하고 4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6~12일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도 IAEA의 사찰 시기에 대해 "가까운 앞날에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던 리 부상의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 발언 역시 2000년 북미 공동 코뮈니케 이후 북미관계가 가까워지던 시점마다 등장하던 주제였지만 북한의 고위 외교관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 대한 적극성이 드러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가동할 조짐이다. 일본 극우보수지 <산케이신문>은 15일 일본 민주당 중의원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전 공안위원장이 오는 17~18일 몽골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당화 교섭 담당 대사와 접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월 송 대사와 접촉한 바 있는 나카이 전 공안위원장은 1950~80년대 재일동포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갔던 일본인들의 귀국 문제를 협의하면서 식량지원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일정을 마친 리 부상은 예정에 없던 러시아 일정을 만들어 곧장 모스크바에 들렸다. 이곳에서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을 만난 리 부상은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중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최근 상황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리 부상의 미국 방문에 맞춰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파견했지만 북한과의 유의미한 접촉은 이루지 못했다. 리용호 부상은 미국 체류 당시 남북관계에 대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남측이) 아직까지는 그런 (이행) 의지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로 인해 벌어진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긴장은 한국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잡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UNHCR) 회의에서 남북 대표단의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면서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깎아내렸다는 평가다.
유엔이 한국 측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충돌 당시 북한 대표부가 침착한 모습을 보인 반면 국회대표단이 새누리당 안형환 의원 등의 부상 책임을 북한과 유엔에 전가한 점 역시 외교적 망신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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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회의장에서 12일(현지시각) 탈북자 북송저지 운동을 위해 참석한 국회대표단과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KBS 화면 캡처 |
한국 측 대표단의 이같은 행동은 '통미봉남'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에도 대남 비난의 빌미를 줬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장에서 괴뢰 국회 대표단의 패쪽을 달고 초청하지도 않은 회의에 얼굴을 들이밀고 동족대결의 난동을 부리던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패거리들이 해당기구 경비성원들에 의해 저지, 감금당했다"며 "국제적 규범과 외교관례도 모르는 정치깡패, 천하망종들의 추태로서 세계 면전에서의 개코망신"이라고 비난했다.
탈북자 문제를 두고 정부가 관련국 사이의 대화 분위기에 역행해 '국제사회를 등에 업은 압박' 전략만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고사하고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외교적 성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식량지원 등 북핵은 물론 탈북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 개선 카드가 유효하지만 정부는 외면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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