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올해는 일부 재보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총선이나 지방선거와 같은 전국적인 선거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바람이 덜 부는 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같은 선거를 위한 경쟁과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시작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의 바람이 거세게 불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단어는 '분열'과 '통합'입니다. 구체적으로, MB와 한나라당의 경우 '분열'이 핵심단어라면, 야권, 아니 야권 중에는 자유선진당처럼 한나라당보다도 더 냉전적인 '꼴보수세력'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진보개혁세력'(민주당과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적 개혁세력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회당과 같은 진보세력을 통틀어 지칭한다는 뜻에서)의 경우 '통합'이 핵심단어입니다.
우선, 2011년 한나라당의 핵심은 분열입니다. 물론 이 같은 분열의 핵심에는 '지는 해'인 MB와 '미래권력'인 박근혜 의원 간의 분열, 넓게는 친이계와 친박계의 분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니 이 같은 분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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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정책에 대한 노선 공개, 싱크탱크 출범 등 박근혜 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뉴시스 |
사실 박 의원은 그동안 가끔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잽을 날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MB정권 내내 몸을 낮추고 정면충돌을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과정에서 너무 늦게 선거운동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패인이라는 자체분석에 기초해, 지난해 말 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노선을 공개하고 싱크탱크를 출범시키는 등 MB정권과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이미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의 MB와의 차별화전략은 올해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차별화전략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MB의 돌격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MB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은 연초부터 총선 싸움으로 들어갈 것이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정국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MB가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올 한 해 뿐입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가 형식적으로는 아직 2년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 도입부에서 이 대통령이 이제 '종반부'로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는 MB는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잘 보여줬듯이 레임덕에 대항하기 위해 4대강 죽이기부터 한미 FTA, 지역주의 극복을 명분으로 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편 등 자신이 중시해온 주요 정책들을 특유의 돌격전으로 더욱 밀어붙이고 나설 것입니다. MB가 연말에 있었던 개각에서 돌려막기식의 '회전문 인사'에 의해 이동관 특보 등 '순장조'로 불리는 최측근들을 재개용한 것도 바로 친위체제를 구축해 레임덕에 돌격전을 벌이겠다는 그의 각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는 것이 개헌입니다. 물론 MB의 경우 개헌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MB의 최측근이자 친이계의 수장격인 이재오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이계의 다수는 박근혜 의원이 대통령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현 상황에서 박 의원에게 권력을 통째로 내주는 것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나가 권력을 분점하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이 문제가 정국의 태풍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는 성공신화의 주역도 흐르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MB가 레임덕에 저항해 특유의 돌파력으로 돌격전을 벌이고 나서면 나설수록, 민심 나아가 한나라당의 당심(특히 친박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지지세력인 친이계의 당심)마저 자신과 멀어져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지난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남경필 의원 등 수도권의 '범친이계' 중 개혁적 의원들이 앞으로 당의 날치기 통과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한미 FTA의 날치기 처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2011년 한나라당의 키워드인 분열의 또 다른 측면은 차기 주자들 간의 분열입니다. 이는 두 가지 양상을 띨 것입니다. 하나는 대중지지도라는 면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가고 있는 박 의원과 나머지 주자들 간의 분열입니다. 결국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정몽준 의원과 같은 나머지 후보들이 박 의원을 견제하며 느슨한 반박근혜 전선을 형성할 것입니다. 지난 연말 박 의원이 자신의 복지프로그램을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행보에 나서자마자 김 지사, 오 시장, 정 의원이 "복지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일제히 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두 번째는 범친이계 내지 수도권의 대표주자를 놓고 벌이는 범친이계의 분열입니다. 2012년 대통령 후보를 놓고 벌어질 한나라당의 경선은 영남과 충청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박근혜와 수도권(그리고 가능하다면 호남)의 지지를 받는 수도권의 범친이계 대표주자간의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이재오, 김문수, 오세훈, 정몽준, 나아가 개혁파의 대표(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간의 대립과 분열이 격화될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경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민주당과 진보개혁진영의 무상급식요구를 수용한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요구를 거부한 오세훈 시장이 지난 연말 공격을 하고 나선 바 있습니다.
친이계의 분열은 이 같은 대선후보 주자들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친이계 전체가 친이계의 대선후보들 중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를 놓고 분열될 것입니다. 나아가 친이계 중 일부는 대세론에 따라 친박계로 변신할 것입니다. 또 MB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MB의 지시를 따르는 '충성파'(안상수의 '보온병파'?)와 수도권 민심의 비판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MB를 따르다가는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독자노선을 표명하고 나설 '쇄신파'간의 분열이 증폭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수도권의 개혁파가 이미 지난 연말 "앞으로 날치기 처리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011년 진보개혁진영의 핵심단어는 통합입니다. 물론 진보개혁진영의 경우도 민주당의 대선주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손학규 대표, 정동영 의원, 정세균 의원 간의 경쟁, 자유주의 개혁진영의 대표 주자를 놓고 벌어질 이들 후보들과 유시민 전 장관 간의 대립, 진보진영의 대표주자 자리를 놓고 벌어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대립 등 대립과 분열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MB정권에 의해 촉발된 민생, 평화, 민주에 대한 위기의식이 너무도 크고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의 MB연합의 성공의 경험이 강하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수준에서 통합의 움직임이 대세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이 같은 통합의 움직임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올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같은 통합은 정당간의 통합이라는 '강한 의미의 통합'과 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연대를 강화하는 '낮은 의미의 통합'으로 나누어집니다. 낮은 의미의 통합(연합)이 계속 논쟁이 되어 온 반MB연합과 반신자유주의연합의 문제라면, 강한 의미의 통합은 크게 보아 단일진보개혁정당 건설, 비민주진보개혁정당 건설, 통합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세 흐름으로 나눠집니다. 이 세 주장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미 이 지면에서 "연합정치를 말한다" 시리즈를 통해 자세히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아래 참조), 이 글에서는 그 장단점은 간단히 집고 넘어가고 그 현실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단일 진보개혁정당' 건설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을 하나의 정당으로 합치자는 문성근의 민란운동,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의 빅텐트론, 이인영 민주당 최고의원의 단일진보정당 건설론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반MB나 반한나라당이 필요하면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정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선거연합이나 정책연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역사성도, 이념도 다른 정당들을 억지로 하나의 정당으로 묶는 것은 필자가 연합정치 시리즈 첫 글인 "빅텐트는 틀렸다"(2010년 8월 31일자)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오히려 퇴행적인 움직임입니다. 나아가 이는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을 쥐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이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미지수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애는 유시민 전 의원과 국민참여당일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합칠 경우 결국 고사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이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모아 1대 1 방식으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진보신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동당도 민주당과의 통합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민주진보개혁통합정당 건설 움직임입니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참여당으로부터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합쳐 하나의 정당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말에 발족한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그 대표적인 흐름입니다. 이 역시 연합정치 시리즈의 두 번째 글 "FTA국가는 진보인가?"(2010년 9월 6일자)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민주당보다 신자유주의에 더 우호적이면 우호적이었지 비판적이지 않은 국민참여당과 반신자유주의적인 진보정당들이 선거연합의 수준을 넘어서 단일정당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성은 단일진보개혁정당건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우선 이를 추진하는 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시민회의가 단일정당건설론에 비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시민운동진영으로부터 일부 친노세력,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일부세력 에 이르는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시민 장관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을 하는 등 우호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 움직임의 구상처럼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개혁정당을 하나로 모아 그 후보로 자신이 선출되어 민주당과 1대 1 방식의 선거연합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비민주진보개혁정당의 선거연합을 넘어서 당통합까지 나가려고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나아가 진보신당의 당권파는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넘어서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단일정당 건설에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민주노동당의 당권파 역시 과연 진보통합정당 건설을 넘어서 이 같은 당통합에 나설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이 시나리오역시 올 한 해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통합정당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은 연합정치 시리즈의 마지막 글인 "진보대연합인가? 진보대통합인가?"(2010년 9월 13일자)에서 지적했듯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은 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해나가며 서로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진보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는 '투 트랙'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이 같은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과 진보대통합에 기초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조건으로 2단계로 민주당, 국민참여당과 같은 자유주의세력과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추구해 나가면 됩니다. 특히 지난해 민주당의 당권경쟁에서 정동영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노선에 대해 자기비판을 하면서 촉발된 민주당의 좌경화 움직임으로 이 같은 연합의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 통합움직임 역시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진보통합 움직임은 조승수 의원이 진보신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제의한 진보정당 통합을 위한 연석회의가 진보신당이 참여시키자는 사회당 등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참가범위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사회당 등을 배제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당의 통합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진보신당 대표 6인 간담회를 제한했지만 진보신당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양당의 선통합을 강하게 촉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분열주의로 규정하고 결별해 나가겠다"는 강경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만이 아닙니다. 진보정당의 통합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분열의 불씨가 됐던 북한문제과 당운영에 있어서의 패권주의, 나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민주당 등 자유주의 정당과의 연합의 원칙문제 등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있었던 북한정권의 3대 세습문제에 있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다시 한 번 깊은 입장 차이를 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대통합을 위해서는 각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의 화두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미루지 않고 이뤄낸다"는 뜻의 '일기가성'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격전을 가속화해 4대강 죽이기와 한미FTA 등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MB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에 좋은 화두를 제공해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진보개혁진영이야말로 '일기가성'입니다. 진보개혁세력은 MB가 잇따른 자충수로 진보개혁진영을 도와주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냉전적 보수세력의 힘을 대폭 약화시키는 일(반한나라당)을 미루지 말고 이뤄내야 합니다". 나아가 진보세력은 2007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이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자유주의의 극복과 진보세력의 도약이라는 일(반신자유주의)을 미루지 말고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가슴에 냉철한 머리'가 필요한 한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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