겐바 日 외무상, 위안부 양자협의 '사실상 거부'

"일본의 입장 일관되게 밝혀와…되풀이 안 할 것"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6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와 관련한 양자협의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겐바 외상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겐바 외무상과 회담을 연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과거사 현안에 대한 논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달 15일에 이어 청구권 협정에 의거한 양자협의를 열 것을 재차 촉구하고 일본 측이 이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인도적 사안이자 여성 인권의 문제로 특히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86세임을 감안할 때 일본이 대국적 결단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겐바 외무상은 이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달 15일 외교통상부가 양자협의를 제안한 이후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결협정에 따라 모두 해결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왔다.

겐바 외상은 또 회담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한국 양국이 대국적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응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 입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독도와 관련해 일본 측의 언급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6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권 문제 등 양자 현안을 협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자 협의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기 삼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이 끝났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의 가해국을 면책하는 조약은 무효라는 법리가 확립된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겐바 외무상의 예방을 받았지만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30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재 결정 이후 있었던 지난달 21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