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김민웅 칼럼]<57>

*이 글은 연평 포격 사건 이후 정세분석과 대안모색을 위한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4당의 12월 16일 긴급좌담회에서 발제된 주제문이다.

1. 전쟁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인천

2010년을 지나면서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어떤 형편인가? 그 답은 "지금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다. 2000년 6. 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축적되어왔던 남북 간 상호신뢰와 교류 확장의 추세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대결주의 정책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이에 더해 무엇보다도 만일의 위기를 해결할 상호 안전장치조차 해체해버렸다. 만일의 전쟁위험에 대한 대비는 오직 군사적 시선으로만 측정되고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의지는 실종된 상태다.

우리의 현실이 기본적으로 분단체제라는 점에서 때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있다 해도 그걸 풀어낼 장치와 의지가 있다면 위기는 그 다음 단계의 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남북관계 정책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평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넓혀나가는 조처들이다. 이것은 우발적 충돌도 자칫 국지전이 되고 제동장치 없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위기의 확대재생산 체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2010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해에서는 남과 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강도로 높아졌다. 일단 남측만 보자면, 북측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 10개월의 기간 동안 북방한계선 NLL에 대한 논란으로 서해수역에서의 위기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대화와 정책의 전환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도리어 국제적 차원에서 유엔을 통한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고, 분쟁수역 접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쪽으로 남북관계의 악화를 가져왔을 뿐이다.

천안함 사건으로 압축되는 3월의 남북일지는 아직 그 진상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반면, 11월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확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측의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민간인 주거지역까지 포격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할 것인지를 절감하게 했다.

이후 나온 조처들은 군사적 대응의 수준이나 실력이 부족하다는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진 채 "북한 붕괴론의 현실화"를 겨냥하는 방식이 압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밑바닥에는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미래 생존력에 대한 깊은 불신과, 흡수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에 의한 북한접수의지가 강력하게 깔려 있다. 상호체제 인정을 근거로 출발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위키리크스(WikiLeaks)의 미국 외교 전문(cables) 폭로로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권의 의식 내면에는 중국에게 북한지역의 광물이권을 보장하고라도 흡수통일의지를 관철시킬 태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고는 북한을 일시에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과 북한에 대한 국제적 포위 전략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체제안전 보장을 제1순위로 놓고 미국과 오랜 교섭을 해온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체제생존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결주의적 조처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민감하고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것은 남북관계 악순환의 고리를 더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은 후계체제 전환의 시기에 들어서 있다는 점으로 해서 안정적 주변 환경의 확보가 관건인 상태다. 따라서 만일에 이를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체제 전체의 생존을 걸고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하겠다. 이런 현실에서 군사주의적 접근이 주를 이루는 남북관계는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국제적 상황을 봐도, 동북아 패권구도가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보장은 취약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격화될수록 한반도는 두 강대국 간의 승패구도를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되기 쉬우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체제의 확고한 구축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있는 중이다. 우리 내부에서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조처, 그리고 운동이 전개되지 않는 한 그렇지 않아도 압도적인 국제적 이해관계가 우리민족 전체의 생존을 좌우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은 새로운 평화운동의 근거지로 부상해야 하며, 변모하는 동북아 패권구도에서 국제적 발언권을 높여나가는 도시로 성장해가야 할 것이다. 이는 일본의 히로시마가 원폭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볼 때, 6.25 전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인천상륙작전의 이미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인천의 역사적 위상을 확보해나가는 노력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항구도시, 교역도시, 수도권 인근지역, 신흥개발지역이라는 개념으로만 축소되는 경제도시 인천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축으로 새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어내는 전위적 도시로 자신을 재창출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인천"이라는 단어는 "한반도 평화"라는 단어와 동일한 뜻과 무게를 갖는 새로운 상황을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평화의 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시동이 걸리는 것이야말로 인천 자체의 발전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역사적 방향을 바꿔내는 작업에 결정적 근거지가 마련되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2. 연평도 포격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지난 11월에 일어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는 <평화의 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논의가 된다.

우선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민간인까지 희생시켰다는 점에서 북한 측의 책임은 막중하다. 이는 북한의 유감표명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연평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은 평화운동 진영이 꾸준히 발언해야 할 바이다. 그렇지 않아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했던 것을 돌아봐도 북한의 무력발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일차적인 작업이 된다.

그러나 이것에만 집중할 경우 우리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바라보는 균형감을 상실할 수 있다. 모든 것은 객관적 균형감을 유지하는 지점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현실적으로 분쟁수역화하고 있는 곳에서 상대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군사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한 주권사안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 또는 상대방이 제동을 걸어온다고 해서 그만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훈련이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고 만일의 전쟁상태를 조성하기 위한 적대행위로 인식될 경우, 상황은 심각해진다. 그런 까닭에 오늘날 대규모 군사훈련은 상대방의 일정한 양해를 얻어내는 과정이 요구되고 상대방 국가의 관계자들을 참관시키는 것까지 포함할 정도의 조처까지 취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로 굳어져가고 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는 전쟁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훈련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강행할 경우 정전협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런 까닭에 군사훈련실시의 과정에서 상대측에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는 (1) 곧 있게 될 군사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어용 차원이지 공격형이 아니며 (2) 만일의 충돌사태가 있게 된다 해도 즉각적인 제동장치를 발동시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고대응을 거듭 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도 매우 중요해진다.

연평도 포격의 경우, 북한 측이 다섯 차례가 사전 경고대응 통지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남측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북측으로서는 다섯 번이나 경고했다는 점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한 경고조처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경고를 무시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제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은 남측의 책임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물론 이는 북한의 경고대응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는 "만일의 상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하고 대비했는가도 따져져야 한다.

북측으로서는 군사훈련의 현장이 자신들의 주권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의 군사훈련은 도발사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응책이 없었다면, 이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잘못된 훈련이라는 비난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상대방의 경고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상태에서 했다면 이는 사후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연평도는 포격진지가 있는 곳이라는 점과, 민간인 주거지역이 인근이라는 점을 짚어보자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민간인 희생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민간인 보호조처가 없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실책인 동시에 예상능력의 부실과 함께, 만일 사전 정보 분석에 따라 예상하고서도 그랬다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조처를 예방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번 서해 군사훈련은 그간의 남북관계를 볼 때 일차적으로 고강도의 긴장발생이 내다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위한 비상조처와 국민생명을 지켜내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북측의 포격에 대한 비난과 책임론과는 별도로 정부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군사훈련 강행이었다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즉, 연평도 포격 사건은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하고 예상하지 않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이 자초한 점이 적지 않다. 정부의 국가안보정책에 이러한 고려가 빠질 경우, 국가 전체가 위중한 사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둘째, 연평도 포격 사건은 당시 현장의 미시적 상황에서만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이 남북 관계는 군사적 대결주의 양상으로 악화되어가고 있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처는 전무한 조건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구도까지 주도적 요인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은 남측의 북한 붕괴론에 근거한 군사작전식의 대결정책과 중국의 부상에 초조해진 미국의 패권전략이 일체화된 결과이다.

무엇보다도 "북한붕괴론의 정책화"는 국가역량을 북한 흡수 또는 접수 작전에 집중시키고 그 반대편에는 북측의 반발과 체제생존을 위한 물리적 대응의 격화를 가져옴으로써 전쟁이 언제든 가능해지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서해수역에서 대규모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도 동북아 평화구도를 손상시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할 우리의 외교적 위치를 약화시켰다. 이어진 한-미-일 외교 공동선언과, 전쟁발발의 경우 자위대 한반도 위기 참전 가능성 발언돌출도 모두 한반도를 전쟁체제로 전환시키는 삼각동맹의 부활과 강화로 냉전시대의 구도를 복구하면서 동북아의 미래를 위협하는 조처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사건 발생 이후 이명박 정권과 언론의 문제 점검 자세는 반격능력이 우수했는가 아닌가에만 집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평화제체의 작동 여부는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정밀타격능력이 중심화두로 자리 잡게 될 경우 이에 필요한 군사적 조처와 예산증액, 그리고 군사동맹체의 강화가 해법처럼 받아들여지게 된다. 위기 발생의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과 정책의 전환, 대화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은 이 과정에서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고 만다. "확전자제"라는 이명박 정권의 최초 대응 발언조차 비난의 대상이 된 상태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의 최전선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자면, 북측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상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 이 점을 주목해보지 않으면, 북측에 대한 비난 일변도의 대응과 군사적 조처 강화라는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연평도 포격사건발생을 통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대단히 무책임한 정권의 손에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평화체제의 복구와 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가 항상적 위기에 시달릴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천지역이 전면에 나서서 경제와 평화의 유기적 관계를 역설하고 입증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담론과 작업에 선도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연평도 주민들의 피해만 부각되고 인천은 이들을 위한 피난지역의 위상만 보이게 될 경우, 인천은 전쟁체제 강화의 부담만 떠안게 되고 말 것이다.

3. <평화의 도시 인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제언

인천은 6. 25 전쟁의 과정에서 대대적인 포격대상이 되었던 지역이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당시의 전략으로 전쟁의 양상은 반전되는 한편, 대신 인천은 폐허가 된다. 이는, 인천이라는 도시가 수도권 안보 또는 장악을 위한 요충지라는 차원에서 전략적 희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실증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 이전에 이미 인천은 그보다 수백 수천 배의 참혹한 전쟁현실을 겪은 도시다.

그러나 상륙작전의 근거지로만 기억되는 인천은 그 참상의 현실을 자신의 평화의지로 변화시키는 작업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히로시마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 전쟁주도 국가라는 역사적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인류 최초의 원폭투하도시로 막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점은 오늘의 히로시마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도록 해주고 있다. 여기에는 일본의 전쟁책임을 희석시키는 의도가 일부 섞여 있기는 하지만, 핵무기의 폐해와 위험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인천지역의 전쟁피해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의지로 새롭게 다져지는 노력이 별반 없었다는 점은 안타깝다. 인천지역이 평화운동의 무풍지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지역"이라는 과거가 마치 성역처럼 되어 맥아더 동상 철거 논쟁과 함께 이를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는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타격을 주는 듯 한 인식이 유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인천의 전쟁기억을 어떻게 정리하고 재해석하는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천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가를 예감하게 하는 작업이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인천이 <평화의 도시>로 새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천명하고 다시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인천의 이미지는 달라져갈 것이다. 사실 우리에게 전쟁과 관련해서 "인천"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아니라 그로써 서울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공식이 상식화되어 있다. 이는 "인천"의 독자적 가치를 훼손하고 그 전쟁의 참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도시로서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다.

이제는 이런 기억의 재편성을 통해, 인천에 군대가 상륙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상륙해야 하며, 여기에서 동북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는 평화의 기운이 출발하는 근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1. <평화의 도시 인천>이라는 도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로고제작과 그 의미를 담은 소책자를 인천시와 시민사회 단체가 합동으로 만든다.

2. <평화의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내외적 차원의 토론, 세미나, 포럼 그리고 교육관련 행사를 펼친다. 이는 향후 2012년 대선의 중요 주제 확정과도 깊은 관련을 갖도록 한다.

3. 인천에 <평화의 공원> 만들기 운동을 펼친다. 인천상륙작전에만 초점이 맞춰진 현실에서 <인천 평화의 공원>은 인천의 경제 도시적 이미지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4. 인천의 도시발전과 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수준에서 펼쳐나간다. 특히 인천의 교육환경에 평화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 밖에도 다채로운 노력이 제안되기를 바라며 <평화의 도시 인천>이라는 주제가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가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번영에 중대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인천이 "인천(仁川)"이라는 이름 그대로 만물이 어질게 태어나 평화롭게 흐르는 도시로 성숙해갈 수 있기를 비는 마음이다. 인천이 있어서 평화가 이 땅에 멋지게 상륙하는 꿈을 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