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도 영리병원 도입 여론몰이 가세

기획재정부와의 입장 차이 사라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제주도와 송도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영리병원을 확대하는 데는 정부 내에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진 장관이 이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 양극화, 의료비 폭등, 국민건강보험 붕괴 가능성 등의 이유로 영리병원 도입(의료 민영화)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와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뜨거운 의제였다.

진 장관은 이날 "영리병원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시설도 확충하고 질도 끌어올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영리병원을 도입하더라도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갈 것" 등의 단서를 달았지만, 영리병원 도입 및 확대라는 입장은 분명했다. 전재희 장관 시절에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어서,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는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갈등을 빚었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중앙일보>가 지난주에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기획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은 데 이어 방송사들이 잇따라 같은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 도입을 촉구하자, 복지부는 "복지부가 영리병원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적이 없다"는 보도해명자료까지 냈다. 그리고 장관이 언론에 나서서 영리병원 도입 방침을 확인시켜 줬다.

실제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실무협의를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박카스 광고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진 장관은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광고는 이제 틀린 광고가 되는 것"이라며 "그래도 그 광고를 계속할 경우에는 규제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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