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는 극동문제연구소의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문제 관련 정책소식지입니다. 이번 14호는 '북한 경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5편의 글이 실렸습니다. 7월 첫째 주 동안 매일 1편씩 소개됩니다.(☞제14호 전체 내려받기)
1972년 설립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와 정책 제안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최고의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편집자>
지난 6월 8일과 9일에 진행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와 라선경제무역지대 북중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대상 착공식을 계기로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북중경협과 관련하여 다양한 최근 동향이 전해지면서 과연 북중경협의 실상은 무엇이며, 경제적 측면의 상호의존이 북한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북한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쏟고 있다. 최근의 북중경협은 기본적으로 양측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추동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작심하고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양국간의 경제협력 크기를 키우는데 더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외경제관계의 대부분이 주로 중국과 이뤄졌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올 상반기 중 북한이 대중국 수출을 크게 확대하면서 북·중무역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올 1∼4월중 대중국 수출은 5억9700만 달러가 이뤄졌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9.8%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가파른 증가세는 북한이 지난해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제재조치'로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에 더욱 매진한 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 듯하다. 나선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양측간 투자협력 범위와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경협을 확대하는 이유들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다. 2009년 11월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후계자 김정은의 위상 제고와 가시적 성과 쌓기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외에 출로가 없는 것도 북중 밀착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공업', '인민생활 향상', 그리고 '강성대국건설' 등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목표를 제시하면서 특히 경공업 발전을 경제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로 강조하였다.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규정하면서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공업, 특히 주민 소비품 생산 증대를 통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대외경제관계에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나라(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원료도 해결하고 자금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외화획득을 위한 자원개발과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북한은 올 상반기부터 중국에 대한 광물자원 수출을 크게 늘렸다.
또한 북한은 4월 17일 올해 두 번째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 각 부문에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경제문제 해결과 관련된 많은 과제들을 부과하였다. 경공업 공장 및 기업소의 생산정상화 및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늘리면서, 기술개건, 현대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런 재원수요를 반영하듯 올해 재정규모는 전년 대비 8.9%(지출) 증가하는 등 재정 규모의 증가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평양시 10만세대·희천발전소 등 건설사업 재원을 위한 '기본건설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분(15.1% 증가)하였다. 북한은 올해 예산을 57억달러 규모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건설 부문의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기본건설 부문의 지출을 지난해에 비해 15% 늘리기로 한 것은 평양시 10만 세대 건설과 희천발전소 건설 등 강성대국 진입의 성과로 내세울 사업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외자 유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올 초에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면서 일종의 강성대국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보임으로써 주민들에게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북한 당국이 나름의 경제회생 방안을 세워나가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다. 북한의 10개년 전략계획에는 연도별 계획목표나 추진전략 등 세부이행전략이 공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다. 다만, 많은 사업들이 외부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비친다.
북한은 이 모든 국정 과제들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이는 가까운 시일내 한국과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재개하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중국 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은 지난해 7월 8일 합영합작과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신설된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 합영투자위원회는 중국 상무부와 지난해 12월 베이징에서 향후 5년간 35억 달러를 들여 라선특구 부두와 도로, 정유시설, 가공단지 등을 합작개발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국과의 경협을 주도하고 있다. 합영투자위는 작년 7월 합영투자지도국을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행정부장이 사실상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동향들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북중 최고 지도자 및 중앙정부의 공동개발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되는 만큼 큰 틀에서의 북중협력은 당분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조, 무역에 이어 투자협력분야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대외경제관계 의존도 심화는 북한 경제에 적지 않은 가시적인 성과를 안겨줄 것으로 보이지만, 반면 중장기적인 득실은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다. 북중경협 심화는 분명히 북한경제성장과 소득 증대에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원부자재의 가장 큰 공급국이다.
때문에 북한의 산업생산 및 고용의 증대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확대는 북한 산업에 대한 개발 및 기술 이전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 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투자의 확대는 당장의 북한주민들의 생활난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대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메우는데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북한의 시장은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팽창해왔는데, 이는 북한 시장 내 유통되는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증가한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북한의 공장, 기업소 중 많은 수가 화교의 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북중 경제관계 밀착정도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데다, 다양한 물리적 연계인프라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 접경지역에 10개 이상의 무역 통상구를 설치하고 물자의 통관과 검역, 사람의 통행을 비교적 신속히 처리하는 등 양측간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도와 절차가 뒷받침되고 있는 점, 북-중간에는 일반무역과 함께 변경무역, 가공무역, 보세무역, "보따리 무역" 등 다양한 거래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점, 기존 중국 영세기업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기업 및 중앙정부 차원으로 협력 주체가 격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더구나 황금평과 나선특구의 경우 북한과 동북 3성을 하나의 경제벨트로 형성한다는 중국의 계획에 따라 개발되고 있어 북중 경제밀착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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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8일 열린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북중공동 개발 및 관리대상 착공식 장면. ⓒ연합뉴스 |
북중 양국은 라선 특구 중점사업으로 라선공단 건설, 라선항구 현대화 사업 등 8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훈춘∼라선 간 도로(53㎞) 확장보수 △라선항 중국 화물해외운송기지 건설 △고효율 현대화 농업단지 건설 △창춘 야타이(亞泰)사의 시멘트공장 건설 △중국인 자가용 관광 실시 등 5개 사업은 지난 9일 착공식을 갖는 등 가시적인 진전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나선지대 착공식에서는 북중 양국이 적극 협력해 전력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 나진항 현대화와 나진항-원정리 구간(53㎞) 도로보수 공사를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곧 훈춘 다탕(大唐)발전소의 전력을 라선으로 송전하는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5월 21일 중국 창춘(長春)에 있는 이치자동차공장을 방문했을 때 라선시에 우선 이치자동차의 트럭 부품을 조립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해 무산철광에 공급하고, 자동차 판매전시장을 설립하는 한편, 이후 장기적으로 상용차와 승용차를 생산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중간 교역 및 투자협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연계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국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고립되어 북핵문제를 해결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북핵 등 다른 문제도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 경제를 회복, 발전시키는 과정이 시스템 변화를 불러오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북한에게 중국과의 협력이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또다른 측면에서는 엄청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도한 의존도 증대는 경우에 따라 내정(內政)과 경제정책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경제개발계획의 작성과 수행 과정에서도 외부적 영향을 받게되어 중국 자본의존적인 공업화의 개발패턴을 갖게될 수도 있다. 북한의 산업개발이나 기술개발이 중국시장 친화적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어 결국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제: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북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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