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약값 인상안 보류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의 약값을 올리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대형병원 약값 인상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7일 가벼운 병으로 대형병원에 가는 환자의 약값을 현행 30%에서 50~60%로 두 배 가까이 올리고, 동네 병원에 가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단체는 "복지부 계획은 의료공급 과잉과 공급체계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관련 기사 : 진료비 올린다고 '대형병원 쏠림' 줄어들까?)

이에 따라 건정심은 향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약값인상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지난 1월에도 경증과 중증환자에 상관없이 모든 대형병원 약값을 두 배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만만한 게 환자냐?")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경증환자에 한해 약값을 올리겠다는 대책을 들고 나왔지만, 이마저 하루 만에 뒤집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