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 가도록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당근과 채찍'을 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앞으로 대형병원은 경증환자 진료 수익이 줄어들고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진료비를 더 많이 내야한다. 반대로 동네병원을 가는 경증환자는 부담이 준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원의 경우 경증환자 진료와 노인‧만성질환자 관리, 병원은 입원환자 치료, 대형병원은 고도중증환자 진료와 연구‧교육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병의원 및 환자는 각 병원의 규모에 맞는 진료를 하거나 받을 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가와 환자부담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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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기본계획에는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가 동네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선택의원제 도입) △수도권에 병‧의원이 집중된 것을 감안해 지역에 거점병원 설립 △중소병원은 특정질환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특화 △과잉의료경쟁을 막기 위한 병상 수급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포함됐다.
"환자들은 대형병원 비싸도 가는데…환자부담만 늘릴 것"
그러나 복지부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만 늘리리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손건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환자 부담을 늘리는 것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당장 반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은 '현찰'로 내고, 정작 중요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부실 '어음'으로 받으라는 정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기능 재정립 방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병상수급평가제, 동네의원과 병원의 외래·입원 수가 조정, 노인·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등은 의료공급자 간의 이견과 반발이 클 수 있고, 실행을 위한 준비과정도 만만치 않은 사안들"이라며 "이에 반해 환자 본인부담금 조정은 언제든 수월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복지부 계획은 의료공급 과잉과 공급체계 문제를 방치하고 환자에게만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는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권을 박탈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명 진보신당 건강위원회위원장 또한 "이미 대학병원과 1차 의료기관 사이에 비용장벽은 상당하다"며 "환자들의 부담을 높여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복지부는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올렸지만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줄지 않았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해결책은 주치의제도 도입"
시민사회단체가 내놓은 대안은 '행위별수가제 폐지'와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이다. 김 위원장은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일상적인 건강상담이나 예방을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번 진료행위를 할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가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는 주치의제도를 제대로 도입할 수 없게 한다. 1차 의료기관이 예방이 아닌 치료에만 중심을 두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은 "행위별수가제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건강상담을 하거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차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비용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의료 행태를 바꾸겠다는 복지부의 의도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1차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벌 병원만 경쟁력을 갖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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