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들이 쏟아내고 있는 한강개발 정책들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우려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강금실, 오세훈 등 여야 후보들의 '이명박 벤치마킹'이 '생태'가 빠진 '성과주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금실-오세훈, '한강 플랜' 경쟁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는 이미 자신의 출마선언 직후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채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그의 '신도심 세계도시 서울플랜'에는 유독 '생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그 내용은 개발주의의 냄새를 짙게 풍긴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강 후보는 청계천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한강의 하구를 열어 서울을 운하의 도시로 바꾸고 한강 하류를 세계 평화와 생태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10년 동안 총 41조 원을 투입해 남산-용산-한강에 걸치는 생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환경시장을 컨셉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도 "한강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중랑천, 안양천 등의 하천 가에 문화시설과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는 "12m 간격으로 나무를 심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내비치는가 하면 "지하차도 건설", "보행육교 건설" 등의 계획에 4년 간 70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개발성 계획을 내걸기도 했다.
"유권자 눈길 사로잡는 방법에만 집착"
이 두 사람의 경쟁적인 환경 관련 공약 및 발언에 대해 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강, 이제는 생태복원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큰 우려를 나타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사회학부)는 "한강 복원은 국가적 프로젝트이며 긴 시간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계천 복원은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무늬만의 복원사업이었다"며 여야 후보들이 내세운 한강 개발 계획 역시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을 경계했다.
한국교원대 정동양 교수(토목공학과)도 "청계천은 사실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은 것"이라면서 여야 후보들이 당장의 표를 의식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복원이 되지 못한 청계천 복원사업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시했다.
수자원연구소의 김규호 수석연구원은 "서울시장 선거뿐 아니라 각 지자체 선거의 후보들이 유권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방법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하천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명성을 회복할 것인가의 논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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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의 김혜애 실장은 "아직까지 각 당이 한강과 관련한 공약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강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장기적 고민과 계획 없이 규모 위주로만 공약이 나온다면 그야말로 속 빈 약속에 머무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생태보전시민모임'의 여진구 사무처장도 "구체적이고 장기적 한강복원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한강 공약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28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도 2일 각 후보들의 개발중심 공약에 대한 우려와 함께 '헛공약 가려내기'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민연대의 하승창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의되는 공약들은 마구잡이식 개발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관영 공동사무처장은 "향후 각 당 후보들의 공약을 모니터링해서 헛공약을 가려내는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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