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SSM 규제' 약속 지킬까?

인천 상인, 홈플러스 SSM 갈산점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

인천의 중소상인들이 부평 갈산동에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세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이 접수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은 지난해 7월 입점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곳으로 SSM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이 되어 왔다.

세 번씩이나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된 과정도 복잡하다. 지난해 7월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이곳에 SSM을 낸다는 소식이 들리자 갈산동의 인근 상인들은 곧바로 사업조정을 신청해 개장을 막아왔다.

지난해 12월 홈플러스 측이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모색한다며 내놓은 방안은 직영점의 가맹점 전환이었다. 현지에서 소매점을 운영하는 중소상인이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중소상인들은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가맹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망을 피해 가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이 기존 직영점의 폐업 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청이 내렸던 사업 일시정지 권고의 취소를 요청했고 중소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중소기업중앙회에 갈산점에 대한 두 번째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중기청은 가맹 방식의 SSM은 사업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고, 가맹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역시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국회에서 수개월째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인근 상인들이 밤샘 농성 등을 통해 입점을 저지해오면서 홈플러스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중소상인들을 고소하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조정 신청 대상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아닌 인천 광역시장에게 있다"며 반려 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21일 인천광역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갈산점에 대한 세 번째 사업조정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두 번과 다른 점은 사업조정 여부를 인천시장이 결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범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된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후보 당시 인천 상인들과 'SSM' 규제 협약식을 맺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인천시의 답변이 기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