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 측, '유류세 인하' 공약 '없었던 일로'

유류세 대신 환경세 신설…시민단체 "공개 폐기하라"

문국현 후보가 논란이 됐던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주일만에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후보는 지난 2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유류세는 폐기하는 게 맞다"며 "첫 해 30% 인하하겠다"고 발언해 환경단체, 민주노동당으로부터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후보의 정책으로는 부적당하다"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문국현 후보 측 유류세 인하 정책 '폐기'?

문국현 후보 측 신봉호 정책자문단장(서울시립대 교수)은 3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통화에서 "(문 후보의 언급은) 서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기름 값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원칙적으로 한 말이었다"며 "유류세를 환경세로 바꾸고, 그 비율은 어떻게 정할지 국민과 합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봉호 단장은 "(유류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환경세로 전환해서 국민이 유류세로 낸 돈이 다시 도로를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부 토론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 단장은 환경연합과의 26일 전화 통화에서 '유류세 30% 인하 공약을 폐기하고 대신 기름 값 인하가 필요한 서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며 "문 후보 측은 '생각이 짧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유류세 인하 공약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지적했다.

비판 전격 수용…시민단체 "공개 '폐기' 선언해야"

실제로 문국현 후보 측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수정'했다며 내놓은 안을 살펴보면, 그간 제기된 <프레시안>, 환경단체 등의 비판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프레시안>은 문 후보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꺼내자마자 "명확한 세수 확보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문 후보가 유류세 30% 인하를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문국현 '환경' 버리나…'유류세' 폐지 주장 논란).

또 <프레시안>은 "선진국 정책 방향은 유류세 인하가 아니라 유류세의 환경세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환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문 후보가 내놓아야 할 정책은 유류세가 도로 건설과 같은 데 잘 못 쓰이고 있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문국현 씨, 유류세 인하는 '서민' 정책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환경운동연합 등도 잇따른 논평을 통해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서민을 위해서 기름 값에 낀 '거품'을 빼겠다며 정유사의 담합이나 기름 값에 붙는 유류세가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면 문국현 후보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대중의 눈길을 잡으려고 섣부르게 유류세 인하를 꺼냈다 꼴만 우스워졌다"고 논평했다.

한편, 각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온 대선시민연대는 '유류세 인하 공약'을 '불량 공약'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대선시민연대 관계자는 "문 후보 측이 유류세 인하 공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조만간 발표할 불량 공약 목록에 이 공약도 들어갈 수 있다"며 "일단 환경단체 측에다 '폐기'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어떻게 공개적으로 처신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