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측 "유류세 폐지는 원칙론…인하가 공약"

"일부 환경세로 개편해야" VS 민노 "인하 주장도 무책임"

문국현 후보 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 후보의 '유류세 폐지' 발언에 대해 25일 "유류세가 100%는 폐지돼야 옳다는 주장은 원칙론 차원에서 한 얘기일 뿐 문 후보의 공약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류세는 10년 시한으로 부과하기로 한 세금이었던 만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2003년 폐지됐어야 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마치 문 후보가 '유류세 폐지'를 공약한 것처럼 와전됐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첫해 유류세의 30%를 인하하되 남은 세금의 일부도 환경세로 개편하겠다"며 인하관련 공약도 보완해 내놓았지만, '유류세 폐지' 주장을 비판했던 민주노동당은 "인하 주장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각을 세웠다.
  
  "유류세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문 후보 측 신봉호 정책자문단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유류세는 1993년 도입당시 10년 동안만 붙이기로 했으나 세수가 워낙 크다보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과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라면 100%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신 단장은 "그러나 폐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많지 않다"며 "일단 첫해 3분의 1 정도를 조정해 보고 그 이후 시장의 반응과 정부의 재정운용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 혹은 폐지 등을 검토하자는 게 우리 캠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 후보가 '유류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현실을 감안해 내놓은 공약은 '30% 인하'까지라는 얘기다.
  
  신 단장은 전날 기독교방송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는 "유류세로 부과되는 교통세 항목의 경우 도로 확장에 쓰이는 돈인데 도로 포장율이 98%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교통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며 유류세 일부 항목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 단장은 "휘발유가 공해를 유발하는 물질인 만큼 도로를 까는 세금이 아니라 환경 개선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며 "유류세의 교통세 항목을 환경세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유류세 인하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출 것"
  
  문 후보는 지난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원칙에 의하면 (유류세를) 100% 다 줄여야 되는데 한번 이런 목적세를 만들고 나면 국민들을 계속 속여가면서 이 목적세를 연장하려고 하는 세력이 많다"며 "일단 첫해 30%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발언이 '환경후보'를 자처하는 문 후보가 환경세의 성격이 적지 않은 '유류세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가 비판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을 겪자, 문 후보 측은 '유류세 인하' 선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환경세 얘기를 추가하면서 공약을 일정부분 보완한 셈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민노당은 '유류세 인하' 공약에 여전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후보(10%), 정동영 후보(20%), 문국현 후보(30%)의 유류세 인하 발언은 장기적으로 석유에 중독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늦추고 치솟는 유가에 대한 국가적 적응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원유가의 급격한 상승 국면에서 초단기적인 유류세 인하방침은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석유소비량을 줄여야 석유가격이 내려간다는 평범한 경제원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환경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서민 부담을 덜어준 모범 사례로 독일의 생태적 조세개혁 모델을 제시했다. 독일 모델이란 유류세를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유류세 증가분만큼 소득세를 낮춰주는 방식이다.
  
  민노당 노회찬 선대위원장 문 후보의 유류세 인하 주장에 대해 "자칭 환경후보라는 문국현 후보의 인기영합성 반환경적 발언에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노 위원장은 "문 후보의 지적처럼 현행의 유류세로 거둬진 세금이 도로건설과 같은 환경파괴적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는 유류세 인하나 폐지가 아닌 관련 세원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사용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라며 "현실적 난관을 눈앞에 두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는커녕 피해가려고만 하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의 태도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