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협상> 반덤핑↓-車·藥↑ '비대칭 빅딜' 가시화돼

[한미FTA 뜯어보기 242] 한국 협상단, 반덤핑-차-약 3중 양보안 미 측에 제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이번 7차 협상 기간에는 겉으로 드러난 눈에 띄는 협상 진척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협상단은 이번 7차 협상이 양측의 계획대로 미 행정부의 현행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기 90일 전인 4월 2일께 양국 정상이 한미 FTA 협정문에 가(假)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중대한 전환점이 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7차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한편으로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개편과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및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연장과 관련된 우리 측 양보안을 제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역구제 관련 우리 측 요구사항의 강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빅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 미국 측에서 준비한 양보안은 아무 것도 없었다.

워싱턴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미FTA 7차협상 저지 원정투쟁단'(단장 정광훈 한미FTA 저지 범국본 공동대표)은 협상이 열린 워싱턴 현지에서 미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내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알렸다. 이들은 미 의원실 통상 담당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을 알리는 브리핑을 성황리에 마치기도 했다.

7차 협상이 열리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언론노동조합 소속의 노조원 70여 명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많은 시민들, 특히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한미 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정부는 이 시위를 막는 데 온 힘을 다했다.

다음번 8차 협상은 3월 8일부터 닷새 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8차 협상에서도 한미 FTA가 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7차 협상과 이에 대응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언론노조'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의 FTA 반대 활동, 그리고 이번 협상과 관련된 국내외 소식 등에 관해 그동안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들을 시간의 역순으로 모아본다. <편집자>

☞ 김종훈 "FTA 3월말 타결의 시금석 마련"
'빅딜 전략' 꼬였지만 '협상 타결' 전략은 유지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2-15

☞ 커틀러 "FTA 협상장에는 봄이 오고 있다"
7차협상 종료…8차 협상은 2주 후 서울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5

☞ 박근혜는 정말 한미 FTA 신중론자일까?
[기자의 눈]'쌀시장 개방 불가론'의 속내 / 송호균 기자, 2007-02-14

☞ 원정시위대 "FTA 관심있는 美의원실 모여라"…'성황'
참석 보좌관들,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에 깊은 관심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4

☞ "FTA협상 막판, 진척사항 일일이 공개 못해"
저작권 양보 가능성 높아져…ISD 협상 진전 없어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4

☞ 누가 '판도라의 상자'를 겁없이 열려 하나?
'더빙 허용'의 위험한 카드를 거둬라 / 전규찬 한미 FTA 시청각·미디어공대위 집행위원장, 07-02-14

☞ 김종훈 '한미FTA 협상 잘 돼 가고 있습니다'
7차 협상, 타결 분수령 될 듯…TPA 영향도 커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4

☞ 한미 FTA 반대 TV광고 14일부터 방송
19일까지 5일 동안…설 연휴 후 라디오 광고도 내보낼 듯 / 강이현 기자, 2007-02-13 18:25

☞ 쉬워도 너무 쉬운 한미FTA 비판, 그 함정은?
[기자의 눈] '한미FTA=국익 싸움'이라는 위험한 공식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3

☞ "이제 뼛조각 문제 못 삼아? <중앙일보>의 거짓말"
[긴급기고] 농림부ㆍ<중앙일보> 미국 편들기 지나쳐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2-13

☞ "5월 이후 美 갈비·내장 무차별 수입 가능성 크다"
[분석] 왜 미국은 한국의 양보안을 거부했나 / 강양구 기자, 2007-02-13

☞ FTA협상단 "반덤핑,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첫걸음부터 꼬인 빅딜…한국 대폭 양보 불가피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3

☞ "알짜배기 주고 쭉정이 받는 게 '빅딜'?"
경찰 원천봉쇄에 도심 사방팔방서 "FTA반대" / 김하영 기자, 2007-02-12

☞ "미국, FTA 지렛대 삼아 GM 농산물까지 강요"
강기갑 의원 폭로 "11월 합의각서까지 요구해" / 강양구 기자, 2007-02-12

☞ "'묻지마' FTA 협상, 언론부터 반성하겠다"
언론노조, '한미 FTA 저지 단식농성' 시작 / 강이현 기자, 2007-02-12

☞ FTA 7차협상 '순항'…'빅딜'은 수석대표들 몫
김종훈 "7차협상, FTA 3월말 타결 시금석"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2

☞ 대통령 직 걸고 '한미FTA 국민투표' 실시하라
[기고] "누가 '뼈 없는 살코기'를 안전하다 하나?" /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2007-02-12

☞ FTA 7차협상 첫날…윤곽 드러내는 '빅딜'
美 다자간 세이프가드 양보→韓 자동차 세제 개편 또는 폐지?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2

☞ 反FTA 원정시위대 "美의원들 상대로 브리핑 예정"
美민주당 정치적 기반'인 AFL-CIO와 함께 준비한 행사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2

☞ "영어 못 듣는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고?"
민언련 "외국방송 더빙규제 철폐 안될 말" / 강이현 기자, 2007-02-11

☞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 어떻게 두고 보나?"
7차 협상 맞춰 국내 反FTA 움직임 개시 / 강이현 기자, 2007-02-11

☞'한미FTA+美쇠고기' 협상 11일 개시
치열한 '쇠고기' 장외전…원정시위대도 활동 개시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7-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