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의회에 'TPA 연장' 요구해

그런다고 한미 FTA 협상시한 연장될까?

미국 백악관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되는 무역촉진권한(TPA)을 연장해 달라고 29일 미 의회에 공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가 TPA를 연장해 줄지 여부, TPA가 연장된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연장될지 여부, 나아가 무엇보다도 한미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시한이 연장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TPA는 미 행정부가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행정부에 일정 기간 위임한 특별 권한이다. 이 권한이 살아 있는 한, 미 의회는 행정부가 체결하고자 하는 통상협정에 대해 찬반만 결정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한미 양국의 FTA 협상단은 TPA가 오는 6월 말 종료된다는 것을 빌미로, 그로부터 90일 앞선 4월 2일까지는 협상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 정부는 TPA 규정에 따라 통상협정 체결 90일 전에는 미 의회에 협정 체결 의사를 보고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미 양국의 FTA 협상단은 미국 내의 이런 변화 흐름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3월 말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종훈 우리 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지난 18일 "TPA가 연장되더라도 조건을 달기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번 협상은 현재 TPA 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건은 붙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수석대표도 지난 15일 "과거에 TPA가 만료되고 나서 갱신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 현재로서는 TPA 연장이 불확실하다. 설령 연장된다고 해도 '새 TPA'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우리는 현재의 TPA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