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A 연장 요청…"한미 FTA 협상에 어떤 영향?"

[한미FTA 뜯어보기 207] 이해득실 계산 복잡…일단 "3월 내 타결에 주력"

미 행정부가 조만간 미 의회에 올해 6월 말까지 허용된 무역촉진권한(TPA)의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 조야에서 나오면서, 이 권한의 연장 여부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TPA는 대외 무역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 의회가 행정부에게 준 권한으로 이 권한이 부여된 기간 동안 미 행정부가 체결한 통상 협정에 대해 미 의회는 수정할 권한은 없고, 다만 찬반만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 행정부는 TPA가 유효한 기간 동안 도하개발어젠다(DDA)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나 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을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오는 2월 열리는 7차 협상에서 '빅딜'이 이뤄지면서 타결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TPA 연장 전망, 왜 나오나?

그러나 실제 한미 FTA를 포함해 미 행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종 협상이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TPA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올해 초부터 미국 내에서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방한했던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지난 8일 "한미 FTA 등을 위해 의회가 TPA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나, 미 상공회의소 등 미 재계가 TPA 연장을 촉구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 등을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 지난 27일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25개국 통상장관들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DDA 협상의 전면 재개'에 합의하면서 미 행정부가 조만간 TPA 권한 연장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게 대두됐다.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DDA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미 행정부가 TPA 연장을 미 의회에 요청할 명분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제네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DDA 타결을 겨냥해 TPA의 연장을 조만간 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내주 행할 의회 연설에서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TPA 연장 요청'의 시점까지 적시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토니 프라토 백악관 부대변인도 최근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에 있을 경제 관련 연설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며 "부시 대통령은 무역 관련 의제를 설명할 생각이며 여기에는 TPA 연장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의 TPA 연장 요청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TPA 연장 논란이 한미FTA 협상에 미칠 영향, 속단하긴 일러

이처럼 미 행정부가 의회에 TPA 연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의회가 이를 수락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다가 설령 미 의회가 TPA 연장을 수락하더라도 추가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다수 통상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 민주당은 TPA 연장과 관련해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초래할 수 있는 협정 상대국의 노동이나 환경 규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 행정부 역시 불가피하게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을 전망하고 있다.

즉 TPA 연장을 두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 이 때문에 TPA 연장 여부를 두고 한미 FTA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양국 협상단 "TPA 연장 관계없이 3월 이전 협상 마무리에 총력"

이런 이유들로 인해 한미 FTA 협상을 이끌고 있는 한미 양국 협상단은 TPA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일정대로 3월 말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PA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TPA가 연장될 것을 가정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우기 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빨리 FTA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도는 최근 한미 양국 협상단 대표가 TPA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내놓은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지난 15일 웬디 커틀러 미국측 협상단 수석대표는 "과거에 TPA가 만료되고 나서 갱신되기까지 8년이나 걸렸다. 현재로서는 TPA 연장이 불확실하다. 설령 연장된다고 해도 '새 TPA'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TPA가 연장될 경우 한미 FTA 협상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는 현재의 TPA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사실상 TPA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3월 말까지 이번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김종훈 우리측 협상단 수석대표 역시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TPA가 연장되더라도 조건을 달기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이번 협상은 현재 TPA 규정에 따른다고 할 수도 있고 일부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건은 붙이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즉 TPA 연장을 이번 협상에서 새로운 변수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결국 TPA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3월 말 이전에 마무리 짓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달에 열리는 7차 협상에서도 뚜렷한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한미 양국 협상단은 모두 TPA 연장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미칠지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