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부동산시장에 거품 없다"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때문"…IMF가 정부 대변?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거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IMF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다르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의 부족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런 IMF의 진단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IMF가 우리 정부의 속내를 대신 표현해 준 것 아니겠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MF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지목한 것도, 은행의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나아가 정부가 경기부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지지를 보낸 것도 모두 IMF와 우리 정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은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다.
  
  IMF는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직전인 지난 1980년대 말에도 '일본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에 신중해야"
  
  제럴드 시프 IMF 아시아·태평양 한국담당 부국장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정부와의 정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주택 가격의 상승은 확실히 우려할만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시프 부국장은 이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은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프 부국장은 '낮은 금리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바로 이런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서 "(집값 상승은)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현행 금리 수준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프 부국장은 "우선 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잡아야 한다"고 말한 후 "은행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해주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부의 경기부양 의도 지지한다"
  
  한국경제 전반을 시찰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IMF 정례협의단(단장 제럴드 시프 부국장)'은 지난 2일부터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방문했다.
  
  IMF 정례협의단은 이날 발표한 '정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는 5% 성장하고 내년에는 4.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지만 미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성장률 상승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게 IMF 측의 설명이다.
  
  IMF는 "현재 (한국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적절해 보인다"면서 "한국 정책당국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되는 경우에 경기를 보다 진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경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는 "한국 경제는 주목할 만한 위험요소들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면서 그 위험요소들로 미국경제의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 증가로 인한 소비 및 투자의 위축 가능성, 유가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