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도 이라크 연방제 재검토 중"

<더타임스> 보도… 실현은 어려울 듯

'이라크 연방제'가 '이라크 늪'에 빠진 미국의 '유일한 탈출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8일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최근 이라크 연방제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급선회하고 있다.
  
  이라크조사위, 중간선거 후 '이라크 연방제' 보고서 제출 예정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장관은 그동안 이라크를 분할할 경우 더 많은 폭력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이유로 이라크 연방제 방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라크가 내전으로 이미 분열돼 있으며, 인종청소가 이미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마침내 인식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초당적 의회 기구로 설립된 '이라크조사위원회(ISG)'가 이라크를 3개의 자치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11월 7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부시 행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ISG 위원장은 '부시 패밀리'의 오랜 친구이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던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국무장관을 지낸 제임스 베이커(76)라는 점에서 ISG의 건의는 부시 대통령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라크는 종파 간 분쟁과 미 연합군과 반군의 충돌로 현재 매일 평균 100명의 주민들이 폭력사태로 살해되고 있으며, 폭탄테러가 기록적 수준으로 빈발하고 있어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ISG는 현재 미국은 이라크에 병력을 추가파병할 여력도 없으며, 사태가 진전되는 기미도 없는 상황에서 미군의 희생이 커져가는 것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ISG는 이라크를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쿠르드 등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사실상 이라크 사태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
  
  ISG의 방안은 단순히 이라크를 3개 지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에 고도의 자치권한을 부여하되, 바그다드에 있는 중앙정부가 외교, 국방, 석유수입 분배 등을 맡는 것이다.
  
  "이라크 연방제 추진은 지난한 과제"
  
  그러나 이같은 이라크 연방제 구상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앤소니 코즈먼 등 많은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이라크 연방제를 추진하다가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외교관계위원회(FRC) 소장을 지낸 레슬리 겔브도 "시도할 가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며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라크 연방제'의 실현이 지난한 과제임을 경고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라크의 인구 53%가 4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3개 종파가 뒤섞여 살고 있으며, 특히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이미 동부는 시아파, 서부는 수니파로 나뉘어 인종청소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니파가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의 주요 수입원이 원유 생산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니파는 이라크 연방제를 수니파를 고립시키려는 음모로 의심하고 있다.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도 이라크의 분열은 자국의 분열을 촉발하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라크 연방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라크 연방제도 쉽게 이루기 힘든 방안이라면 미국의 '이라크 딜레마'는 조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