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는 현재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것이라도 골격근(살코기)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체가 확인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 <경향신문> 9월 4일자 기고문 중)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라도 살코기는 안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이같은 주장과 정반대되는 의견을 일본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박에도 20개월 미만(12~17개월)의 쇠고기 수입만을 고수했던 이유를 짐작하게 해준다.
일본 정부 "쇠고기 살코기,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15일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광우병 관련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1월 OIE에 제출한 공식 문서를 통해 "살코기에도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있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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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5월 21~26일 열리기로 돼 있던 제74차 OIE 총회에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광우병 쇠고기 관련 무역기준을 완화하려고 하자 1월에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것.
일본 정부는 해당 문서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광우병의 증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소의 몇몇 말초신경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사례가 2건이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말초신경이 분포한 살코기에서도 광우병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된 사실을 지적해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광우병 감염 소의 근육(살코기)을 접종한 쥐 10마리 중 1마리에서 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의 축적이 확인된 2005년 연구도 있다"고 덧붙였다. OIE는 결국 일본 정부의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제74차 총회에서 광우병 소 살코기에 대한 무역기준 완화 방침을 철회했다.
당시 OIE는 총회를 통해 광우병에 걸린 소의 쇠고기라도 살코기에 대해서는 무역상의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기준완화를 시도하려 했다. OIE는 2005년 제73차 총회를 통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의 무역을 가능토록 했다. 이때도 미국 등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기준완화 탓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급물살을 탔다.
일본, 미국 등쌀에 쇠고기는 수입했지만 기준은 강화
일본 정부는 자국의 2건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최소한 24건의 30개월 미만 광우병 발생 사례를 내세우며 미국 정부를 압박해 20개월 미만 쇠고기의 살코기를 수입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박 국장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쇠고기를 수입해야 했던 일본 정부는 그나마 국민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10년 전 영국 정부는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인간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거의 없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박현출 축산국장을 비롯한 농림부 공무원의 태도는 꼭 이런 10년 전 영국 정부 관리들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고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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