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발상과 취지 공감…재원엔 의구심"

시민단체 반응 "복지 강조 공감…구체성은 부족"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비전 2030'에 대해 발상과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재원 마련 문제 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경실련 사회정책국의 김태현 국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성장논리 때문에 복지 부문이 많이 희생됐기 때문에 복지 지출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따라서 '비전 2030'의 기본적인 기조와 문제의식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규모와 목표치 등 장밋빛 전망만 제시돼 있고 이를 구체화할 정책이나 재원 조달방법을 설명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며 "불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성장과 분배 논란이 재점화되면 자칫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고 후속정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차장도 "정부가 기존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발상"이라며 "하지만 이에 관한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 장기계획의 재원 문제를 일일이 얘기하기 어렵긴 하지만 2010년까지의 당면 계획도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럽식 사회복지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정책 현안에 대해 개혁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데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국민연금 문제 등 현재 쟁점이 되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조차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비전 2030의 내용 자체는 모두가 바라는 당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당위에 가까운 청사진을 정권 말기에 발표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구체적인 재원조달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밝혔다.
  
  아이디 '2000shl'를 쓰는 네티즌은 "'VISION 2030'이 아니라 '費錢 2030'이 아니냐.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쓰겠다는 소리다. 일류 국가처럼 돈을 써 대면 우리도 일류국가가 되는 건가"라며 재원 마련 문제를 우려했다.
  
  반면 아이디 'chionnn'의 네티즌은 "2030년이라면 무려 24년 후의 일이다. 거꾸로 23년 전을 뒤돌아보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누가 감히 오늘을 상상할 수 있었겠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함께 가보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