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무역 양허안 교환

우리 측 양허안에서 쌀은 '개방예외'로

다음달 초에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15일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가 상품 분야의 양허안을 교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주미 대사관에서 미국 측 협상단과 상품(공산품), 농산물, 섬유 등 3개 상품무역 분야의 양허안을 일괄적으로 교환했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한국 측 양허안에는 상품, 농산물, 섬유 분야의 1만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계획이 담겨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들을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하고 개방 대상에 포함된 농산물들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최장 15년까지 늦추는 등 우리 측 양허안을 매우 보수적으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협상단은 지난 2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의 양허 단계를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기타' 등 5개로 구분해 작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산물과 섬유 분야의 양허 단계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교환한 상품 양허안과 지난 2차 협상에서 교환한 서비스 유보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6일부터 나흘 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3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한편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싱가포르에서 별도로 열린다. 2차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갔던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의 협상은 미국이 우리 측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를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